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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출하대금 결제방법 위반 7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1250호(2018.5.16.)와 관련입니다.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동법 시행규칙 제36조(대금결제의 절차)등을 위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전통지한 내역대로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중도매인 행정처분 내역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법 인 등록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의견제출
2가채0028	*****	***	법인	******* *******	출하대금 결제방법 및 절차 등 위반	경고 (1차)	미제출
2가채0192	*****	***	법인	******* *******	출하대금 결제방법 및 절차 등 위반	경고 (1차)	미제출
2가채0568	*****	**	법인	******* *******	출하대금 결제방법 및 절차 등 위반	경고 (1차)	미제출
2가채0564	*****	*******	법인	******* *******	출하대금 결제방법 및 절차 등 위반	경고 (1차)	미제출
2가채0213	*****	********	법인	******* *******	출하대금 결제방법 및 절차 등 위반	경고 (1차)	미제출
2가과0482	*****	***	법인	******* *******	출하대금 즉시결제 위반 및 대금결제방법, 절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1차)	미제출
2가채0685	*****	***	법인	******* *******	출하대금 결제방법 및 절차 등 위반	경고 (1차)	미제출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 같은법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대금결제의 절차 등)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9-마호, 바호

붙임  1.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5/28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82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