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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관심의운영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 협의

1. 2014. 2. 7.「경관법」이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가 의무화되어 우리시에서는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도시 디자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등 “관련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위와관련, 도시경관의 유도적 관리를 위한 “경관심의 제도의 조기정착 및 고도화”를 위해 서울연구원으로부터 ‘경관심의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결과 보고서를 송부하오니 귀 부서의 검토 의견 `18. 5. 31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 사항 >
□ 경관심의제도 개선 방안 - 위원회 구성(인력풀) : 관련위원회 경관분야 위원 위촉 - 경관심의 사전검토 또는 사전협의 의무화 - 경관통합심의 절차 및 운영개선 - 경관심의 가이드라인 구체화(중점검토사항, 도서작성기준 등) - 경관심의 지원역할 강화(전문인력확충, 위원 및 담당자 교육, 합동워크숍 등) - 법·령, 조례 개정 등 위원회(경관심의) 운영 개선 사항

붙임 : 경관심의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요약 보고서 1부.  끝.

	도시관리과장
수신자	도시공간개선단장,주거사업과장,도시계획과장,건축기획과장,공원조성과장
전문관	서신석		도시경관팀장	한영환		도시관리과장	05/24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56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93	/전송	02)2133-0738	/	seoss715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