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6539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이순덕	서은경	천명철		05/16 하철승
협 조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재무과장		변서영
	예산1팀장		강인철

지방세제 운영 모델 기획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변경)

2018.5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지방분권 추진강화 및 대통령 ‘정부개헌안’ 발의(3.26)에 따라 급격한

지방세 환경 변화가 예견되어 일본의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및 재정조정제도 운영현황 조사를 통한 우리시 지방세제 운영 모델 연계 방안 기획

○ 여 행 자 : 2명**************************

○ 여 행 국 : 일본(오사카부, 가나가와현, 효교현)

○ 여행기간 : 2018. 5. 21(월) ~ 5. 24(목), 3박 4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대통령 ‘정부개헌안’ 발의 관련 지방분권 및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등 지방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방세제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일본 조례로 정한 지방세제를 벤치마킹하여 향후 우리시 선진 세무행정을 위한 세제개편 및 신세원 발굴방안 모색에 활용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대통령 ‘정부개헌안’ 발의(3.26)에 따른 조세법률주의 한계를 보완한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을 위하여 지방자치가 앞선 일본의 지방세 기관 방문을 통하여 지방세제 운영모델의 기획 및 우리시 연계방안 모색 - 법정 지방세목 외 각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지방세목의 종류, 운영현황 - 소득관련 지방세 종류, 세율, 징수방법에 대한 활용정도 조사 ○ 재정분권 이행 방안으로 국세의 지방이양 및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재정조정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어, 일본의 지방재정 제도 및 시사점 조사를 통한 우리시 연계방안 모색 - 중앙정부, 광역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조정 운영 현황 조사 - 동경의 도세사무소 현장 방문을 통한 시사점 조사
여행기간	○ 2018. 5. 21(월) ~ 2018. 5. 24(목), 3박 4일
여 행 국	○ 일본
방문기관	○ 도 쿄 : 치요다 도세사무소, 신주쿠 도세사무소 ○ 요코하마 : 가나가와현청 (총무국 재정부 세제기획과) ○ 고 베 : 효교현청(기획재정국 세무과) ○ 오사카 : 오사카부청(세무국 세정과) 등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재무국 세제과	*****	***	*	************	*****	서울시
	재무국 세제과	***	***	**	***********	*****	서울시
기 타

2. 여행 계획

가. 여행 일정     ※ 현지상황 및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일 자	출발	도착	세부일정	비고
5.21 (월)	김포	일 본 (도 쿄)	･ 김포공항 출발(08:45) ･ 하네다 공항 도착(10:45) * 소요시간 : 2시간 ･ 신주쿠, 치요다 도세사무소 방문(15:00~)	항공
5.22 (화)		요코하마	･ 가나가와현청 방문(15:00) - 총무국 재정부 세제기획과장 면담 ･ 신간센 이용 오사카 이동(19:30) * 소요시간 : 2시간 30분	차랑/ 신간센
5.23 (수)	오사카	고 베	･ 효교현청 방문(10:00) - 기획재정국 세무과장 면담	차랑
5.24 (목)		오사카 / 인 천	･ 오사카부청 방문(10:00) - 세무국 세정과장 면담 ･ 간사이 공항 출발(17:00) ･ 인천 공항 도착(18:50) * 소요시간 : 1시간50분	차량 / 항공

나. 수행 내용 : 개인별 임무

구 분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 ******	국외여행 총괄	○ 국외여행 총괄 ○ 서울시 대표로 기관장‧관계자 면담
*** *****	세제분야	○ 방문기관의 세제 현황 조사 및 우리시 적용가능성 검토 - 법정세목 외 조례로 정한 지방세 종목, 징수방법 및 시행 과정상의 문제점 및 시사점 조사 - 중앙과 지방 또는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간 지방 재정 조정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다. 세부 출장내용(방문기관별)

〈 일본 도쿄 〉

○ 일    시 :  2018. 5. 21(월) 15:00~18:00

○ 장    소 :  치요다 도세사무소 현장방문(千代田区内神田2-1-12)

신주쿠 도세사무소 현장방문(新宿区西新宿7-5-8)

○ 주요내용 : 도세 납부서 발행, 각종 신고서 접수 및 납세상담 등 도세사무소 운영 현황 및 납세편의 정도 파악, 방문기관의 도세사무소 현황 및 우리시 적용가능성 검토

〈 일본 요코하마 〉

○ 일    시 :  2018. 5. 22(화) 15:00~

○ 장    소 :  가나가와현청 방문(神奈川県横浜市中区日本大通1)

※ 재정부 세제기획과장 면담

○ 주요내용 : 법정세목 외 조례로 정한 지방세 종목, 징수방법 및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조사, 중앙과 지방 또는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간 지방재정 조정 운영현황, 세무공무원 교육현황 및 역량강화 시책조사 등

〈 일본 고베 〉

○ 일    시 :  2018. 5. 23(수) 10:00~

○ 장    소 :  효고현청 방문(兵庫県神戸市中央区下山手通５丁目１０番１号)

※ 기획재정국 세무과장 면담

○ 주요내용 : 세제개선, 입법을 위한 지자체 역할과 기능, 중앙과 지방 또는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간 지방재정 조정 운영현황, 세무공무원 교육현황 및 역량강화 시책조사, 조례로 정한 지방세 종목, 징수방법 및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조사

〈 일본 오사카 〉

○ 일    시 :  2018. 5. 24(목) 10:00~

○ 장    소 :  오사카부청 방문(大阪市中央区大手前2丁目)

※ 세무국 세정과장 면담

○ 주요내용 : 법정세목 외 조례로 정한 지방세 종목, 징수방법 및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조사, 중앙과 지방 또는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간 지방재정 조정 운영현황, 세무공무원 교육현황 및 역량강화 시책조사, 세제개선, 입법을 위한 지자체 역할과 기능 등

3. 여행경비

가) 경비 총액 :  4,938,870원

나) 산출내역

- 국외여비 : 2,538,870원                                        (단위 : 원)

성 명	계	항공료		기차 운임	체재비				비고
		IVR	기타		소계	일비	식비	숙박비
천명철 (4급)	1,311,680	541,700	493,500	円14,120 (142,190원)	$607 (665,990원)	$60 ($30×4일) x1/2	$197 ($59/3×10식)	$350 ($137x3박) ×85%	제2호 가목
곽배호 (7급)	1,227,190	541,700	493,500	円14,120 (142,190원)	$530 (581,500원)	$52 ($26×4일) x1/2	$164 ($49/3×10식)	$314 ($123x3박) ×85%	제2호 나목

※ 기준한율 : 1USD = 1,097.17원(‘18.4.24.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1JPY = 10.07원(‘18.4.24.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 일본(나등급)

※ 항공료 : 대한항공 항공운임(IVR 541,700원)보다 낮은 저렴한 운임 적용

※ 기차운임 : 일본 현지대중교통 예약사이트 실비 적용

※ 일  비 : 별도차량 임차에 따라 1/2 적용

※ 식   비 : 총 10식   * 출발 및 귀국 당일 각 2식, 나머지 각 3식

※ 숙박비 : 총 3박  * 할인정액(85%)적용

※ 준비금(여행자보험) : 30,000원(=10,000 X 3명)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회계 및 계약제도개선, 회계제도 개선 및 효율적운영,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국외업무여비(202-03)

- 일반운영비 : 2,400,000원

· 현지 통역비 : 1,200,000원(=300,000원 x 4회)

· 전용차량임차 : 1,200,000원(= 300,000원 x 4일, 통행료, 주차비, 주류비, 보험 포함)

· 예산과목 : 재무국 세제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법정세목 외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을 위한 지방세 운영 모델 기획

-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방세제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목 이외의 지방세 종류, 세율 및 각 지차체간 운영상 갈등해법, 최근 추진 동향 등을 조사하여 우리시 지방세제 운영모델 기획 및 신세원 발굴방안 모색에 활용

○ 지방정부 재정력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세제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 현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추진에 대비하여 일본 지방재정제도 및 각 지자체 간 운영현황 등 시사점을 조사하여, 시행착오 없는 지방정부 재정력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세제운영 방안 모색

○ 해외 주요도시와의 지방세제 공동협력 방안 논의 및 상호 우호증진

- 지방세제 분야의 공동협력 방안 논의 및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우리시 세제 정책 및 신세원 발굴에 활용

붙 임 : 1. 기관별 방문 사전 준비자료  각 1부.

2. 항공운임 증명서(대한항공 IVR 및 타 항공사)각 1부.

3. 기차운임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