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940
결재일자	2018.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선애	이민경	05/21 代박원근

2018년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추진계획

2018. 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18년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추진계획

검진기관 접근성이 낮고 집단전염병 및 만성질환에 취약한 시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지속적 관리를 도모하여 장애인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34조(장애인의 건강증진), 국민건강증진법 제26조(비용의 보조), 장애인복지법 34조(재활 상담등의 조치)

□ 추진경과 : ’09년 이후 매년 실시(’14년도 예산 미확보로 미실시)

□ 대    상 : 거주시설 장애인 3,654명

❍ 거주시설 현황

(’18.4월말 현재, 단위：개소, 명)

구 분	합계	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 시설	공동생활 가정
		계	지체	시각	청각	지적	중증요양	장애 영유아
시설수	262	45	3	3	1	12	24	2	39	178
인원수	3,654	2,577	141	112	28	692	1,515	89	414	663

□ 검진방법 : 이동검진 및 (시설개별) 병원방문 검진 병행

※ 시설별 사전 수요조사(장애인복지정책과-7823호(2018.4.30.))로 개별 욕구 반영

□ 사 업 비 : 172,650천원

Ⅱ		2017년 추진실적

□ 소 요 액 : 130,825천원 (시비100%)

□ 추진실적 : 135개소 2,740명(전체 대상 262개소 3,767명의 72.7%)

❍ 수행기관 이동검진 이용 검진자 수 : 105개소 2,266명

- ’17년도 건강검진 수행기관 : 베스티안병원 (강남구 소재)

❍ 시설 개별 병원방문 검진자 수 : 30개소 474명

※ 시 추진 건강검진 미참여 : 127개소 1,027명

- 사유 : 보건소․직장건겅검진․인근 결연 병원 등에 의한 무료검진 활용
또는 미수검(5개소 76명)

□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 분석 결과

❍ 시설유형별 검진 현황

-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이 이동검진에 대한 의존도 높음(69.3%)

(단위：개소/명)

구 분	시설수	검진 대상자수 (a)	시 추진 건강검진 현황
			검진자수						검진대상자수 대비 실제 검진자수 비율 (c=b/a×100)
			시설수			인원수(b)
계	262	3,767	135	이동검진	105	2,740	이동검진	2,266	60.1%
				병원방문	30		병원방문	474	12.6%
장애인거주시설	44	2,673	41	이동검진	31	2,227	이동검진	1,855	69.3%
				병원방문	10		병원방문	372	13.9%
단기거주시설	39	425	27	이동검진	23	264	이동검진	225	52.9%
				병원방문	4		병원방문	39	9.1%
공동생활가정	179	669	67	이동검진	51	249	이동검진	186	27.8%
				병원방문	16		병원방문	63	9.4%

❍ 이동검진 검사항목별 유소견자 현황

- 유소견 의견이 많은 질환은 이상지질(53%) > 비만(12%) > 빈혈(12%) 순

(단위：명)

이동검진 검진자 수	항목별 유소견자 수
	고혈압	당뇨	비만	빈혈	이상 지질	간기능	신장	결핵	비활동성결핵	간염보균
2,266	218	135	383	272	1194	177	28	0	100	74
비율(%)	10	6	17	12	53	8	1	-	4	3

※ 유소견자에게는 2차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안내, 재검진 후 필요에 따라 약물치료 등 실시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소규모 시설의 이동 건강검진 사업 참여도 저조

- 건강검진 대상 시설 중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이동검진 수행기관의 접근성이 불편하고 시간 맞추기 어려워 참여도가 저조

⇒ [개선] 소규모 시설 권역별 합동검진 방안 모색 및 이동검진 일정 조기 협의

Ⅲ		20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시설별 사전 조사를 통해 이동검진과 개별 병원방문 검진 병행 추진

❍ 찾아가는 이동검진으로 장애인의 편의 도모 및 검진률 향상 도모

❍ 공모를 통해 우수한 의료진 및 첨단의료장비를 갖춘 검진기관 선정

❍ 개별 장애 특성을 고려한 검진항목 추가 선정을 통해 장애인 검진 효과 향상

❍ 검진결과 분석 및 유소견자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통해 체계적 건강 관리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262개소, 3,654명)

※ 장애인거주시설 45개소(2,577명), 단기거주시설 39개소(414명), 공동생활가정 178개소(663명)

❍ 목    표 : 214개소 3,453명

	〈 목표인원 산출근거 〉
◆ 「장애인거주시설 건강검진사업 추진관련 시설별 의견조사」결과 반영 - 참여희망 3,453명 : 이동 건강검진 희망(113개소 2,267명), 개별 병원방문 검진 희망(101개소 1,186명) - 미참여 201명 : 기실시, 직장건강검진 등 무료 검진참여 등 48개소 201명

❍ 사업기간 : 2018년 6월 ~ 12월

❍ 지 원 액 : 1인당 50,000원

❍ 검진방법 : 이동 건강검진 및 병원 방문 검진 병행

❍ 추진체계(주체별 역할)

시 · 자치구			장애인 거주시설		이동검진 수행기관
시	- 검진수행기관 선정, 협약체결 - 사업총괄 및 지도·점검 - 검진일정 및 협조사항 안내 - 사업비 배정 (시→자치구)		【 이동검진 희망시설 】 - 이동검진 신청서 및 명단 제출, 검진 일정 협의, 검진협조 - 검진비 신청 및 지급 - 유소견자 사후관리 및 조치결과 보고		- 시설과 건강검진 세부추진 협의(일정 조정 등) - 유소견자 사후관리 (감염성질환 등 보건소 통보 및 조치 지원) - 이동검진 수행, 검진결과 통보 - 검진비 청구 -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책자발간) 제출
			【 병원방문 검진 희망시설 】 - 자체 검진계획 수립 - 검진추진, 검진비 신청 및 지급 - 유소견자 사후관리 및 조치결과 보고
구	- 지도·점검(사후관리 등) - 검진일정 및 협조사항 안내 - 사업비 배정 (자치구→시설)
			【 시 건강검진 미참여 시설 】 - 자체 검진계획 수립 - 유소견자 사후관리 및 조치결과 보고

□ 세부추진계획

①		이동 건강검진 (수행기관 1개소 선정)

▣ 사업개요

❍ 대   상 : 이동검진 희망시설 113개소 2,267명

※ 장애인거주시설 28개소(1,820명), 단기 25개소(250명), 공동생활가정 60개소(197명)

❍ 검진방법 : 건강검진 수행기관이 검진 희망시설로 순회 출장 검진

※ 개별 병원 방문 검진으로 변경 불가 (단, 일정 조율 실패 등 부득이한 경우 수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검진항목 : 국가건강검진 기본검사 항목 및 그 외 추가 항목 검사

- 1차 검진(안) : 기본검사 18개 항목(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X-ray,  구강검진 등) + 추가 검사(간염, 성병, 췌장, 심혈관질환 등)

※ ’17년 검진항목 : 24개 질환 77개 검사항목

- 2차 검진 : 1차 검진결과 감염성질환(간염, 매독) 유소견자 대상 정밀검진 실시

❍ 소요예산 : 113,350천원

※ 시설의 검진방법 변경(이동검진⇔병원방문검진)으로 검진 인원 증감 시 사업비 변동 가능

- 교부절차 : 건강검진 수행 후 검사결과 통보 및 비용청구(이동검진 수행기관) → 시설(사업비 신청) → 자치구(사업비 신청) → 시(사업비 재배정) → 자치구(사업비 배부) → 시설(검진비 지급)→ 이동검진 수행기관

- 예산교부 : 신청에 의거 월별 또는 분기별 교부

▣ 수행기관 선정

❍ 추진절차

모집 공모 (5.23.~6.7.)	➡	제안서 접수 (5.28.~6.7.)	➡	심사위원회 개최 (제안설명 및 평가) (6.11.)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서 체결 (~6.15.)
(서울시)		(기관→서울시)		(서울시)		(서울시→기관)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18. 5. 23.(수) ~ 6. 7.(목) (15일간)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사업제안서 접수

- 기    간 : ’18. 5. 28.(월) 09:00 ~ 6. 7.(목)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사업제안서 11부 및 첨부서류 제출)

-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기관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해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 본 사업목적에 동의하고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 등 자원을 보유한 법인 또는 의료기관

□ (사)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의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받은 기관

□ 최근 1년 이내에「건강검진기본법」위반사실이 없는 기관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별도 방침 수립)

- 심사위원 : 15명 이내

- 대    상 : 현장전문가 또는 학계전문가 등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18. 6. 11.(월) 14:30~ 예정

- 장    소 : 새콤방(지하2층) 예정

- 심의방법 : 제안기관의 제안설명(발표) 후 사업제안서 및 발표내용 등을
바탕으로 “선정심사 평가표”에 의거 심의 후 수행기관 선정 의결

❍ 협약 체결

- 건강검진사업 수행 선정기관과 협약 체결(6.15. 이내) 후 사업 수행

②		병원방문 검진 (개인 일정 등에 맞춰 시설 개별 병원방문 검진)

❍ 대   상 : 병원방문 검진 희망시설 101개소 1,186명

※ 장애인거주시설 16개소(739명), 단기 11개소(127명), 공동생활가정 74개소(320명)

❍ 검진방법 : 주 이용 병원이나 시설 협력병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검진

※ 추후 이동검진 수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동검진으로 검진 방법 변경 가능

❍ 검진항목 : 개별적 (국가건강검진 기본검사 항목 및 대상자 특성 고려한 추가 항목)

❍ 추진방법 : 시설 자체적으로 검진 기관 선정하여 별도 추진 후
검진결과서 자치구로 제출

❍ 소요예산 : 59,300천원

- 교부절차 : 시설(사업비 신청) → 자치구(사업비 신청) → 시(사업비 재배정) → 자치구(사업비 배부) → 시설(검진비 지급)→검진 수행기관

- 예산교부 : 신청에 의거 월별 또는 분기별 교부

③		시 건강검진 미참여 시설 (보건소․직장건강검진 등 활용)

❍ 대   상 : 시 건강검진 미참여 시설 48개소 201명

※ 장애인거주시설 1개소(18명), 단기 3개소(37명), 공동생활가정 44개소(146명)

❍ 검진방법 : 보건소․직장건강검진․인근 결연병원 등 활용을 통해 검진

❍ 검진항목 : 개별적 (국가건강검진 기본검사 항목 및 대상자 특성 고려한 추가 항목)

❍ 추진방법 : 시설 자체적으로 검진 기관 선정하여 별도 추진 후
검진결과서 자치구로 제출

④		검진결과 유소견자 사후관리 강화

❍ 관리기관 : 각 장애인거주시설 및 검진 수행기관

❍ 관리대상 : 1차 검진 유소견자 전원

❍ 내    용

거주시설	□유소견자에 대한 치료계획 수립(사례관리) □감염성 질환환자 특별 관리 계획 수립 → 관내 보건소, 촉탁의사, 지역병원 등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유소견자 조치 결과 보고(제출서식 등 별도 송부)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정산 보고 시 첨부 제출
수행기관	□긴급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는 수검자, 소속 시설, 서울시 및 관할 보건소에 즉시 통보 □검진결과 통보 시 유소견자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각 시설에 상세 안내

Ⅳ		행정사항

□ 예산집행

❍ 소요예산 : 172,650천원 (이동검진 113,350천원 + 병원방문검진 59,300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 교부절차

□이동건강검진 : 건강검진 수행 후 검사결과 통보 및 비용청구(이동검진 수행기관) → 시설(사업비 신청) → 자치구(사업비 신청) → 시(사업비 재배정) → 자치구(사업비 배부) → 시설(검진비 지급)→ 이동검진 수행기관

□병원방문검진 : 시설(사업비 신청) → 자치구(사업비 신청) → 시(사업비 재배정) → 자치구(사업비 배부) → 시설(검진비 지급)→검진 수행기관

- 예산교부 : 신청에 의거 월별 또는 분기별 교부

- 정산절차 :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 조치
(집행월 익월 또는 12월, 시설 → 구→ 시)

❍ 선정심의위원 심사수당 지급

- 심사위원 심사 수당(1회당 100,000원)

※ 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0원 추가 지급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일정

❍ 건강검진 수행기관 공모(공고)	:	5.23.(수) ~ 6. 7.(목) (15일)
❍ 사업제안서 접수	:	5.28.(월) ~ 6. 7(목).
❍ 수행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6.11.(월)
❍ 선정기관 통보 및 협약 체결	:	6.15.(금) 이내
❍ 시설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수행	:	협약체결 후 ~ 11.30.
❍ 시설장애인 건강검진비 재배정	:	매월, 매분기
❍ 건강검진 결과분석 및 보고서 제출	:	12월 중

□ 협조사항

❍ 거주시설

- 이동검진 이용 시설 : 이동검진 수행기관과의 일정협의 등 검진 협조

- 병원방문 검진 시설 : 개별 계획에 따른 건강검진 추진 후 자치구에 검진 결과서 제출

- 시 건강검진 미참여 시설 : 개별 계획에 따른 건강검진 추진 후 자치구에 검진결과서 제출

❍ 자치구 : 자체적으로 건강검진 추진하는 시설의 검진결과서를 수합하여 시에 제출

붙임  1. 수행기관 선정 공모(안) 1부.

2.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표준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