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7712
결재일자	2018.5.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박도현	최철웅	05/18 이상훈

- 서울시 공공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개선을 위한 -

정책연구 용역 추진계획

2018. 5.

환경정책과

- 서울시 공공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개선을 위한 -

정책연구 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태양광 자원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23조 제1항

제4조(시의 책무)  ➁시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조사·확대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자치구·사업자·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제휴·협동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①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추진방향

○ 국내 태양광 보급현황 및 태양광사업 참여체계 분석

○ 서울시 공공부지 태양광 잠재량 분석

○ 국내 및 해외 공공부지 태양광사업 사례 분석

○ 서울시 공공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개선안 마련

2		세부 추진계획

□ 용역개요

○ 과 업 명 : 서울시 공공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 과업기간 : ’18. 6월 ~ ’18. 8월(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 과업범위

공 간	- 서울 전 지역
내 용	- 국내·서울시 태양광정책 및 보급현황 분석 - 국내 및 해외 공공부지 태양광 보급사례 분석 - 서울시 공공부지 태양광 사업 추진 개선안 제시

○ 소요예산 : 800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원전하나줄이기이행 및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법령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나목(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 용역기관 : ************************

□ 주요 용역내용

국내·서울시 태양광 정책 빛 보급현황 분석

○ 국내 태양광 정책 및 현황 분석

○ 서울시 태양광 정책 및 현황 분석

- 주체별 보급 현황 분석

- 주체별 장단점 분석

- 서울시 공공부지 태양광 잠재량 분석

국내 및 해외 공공부지 활용 태양광 사업 사례 분석 및 방향제시

○ 국내 및 해외 공공부지 태양광 사업 사례 분석

- 주요국 공공부지 활용 태양광 사업모델 사례분석

- 국내 지자체 공공부지 태양광 사업자 선정기준 사례분석

○ 서울시 공공부지 태양광 사업 추진 방향 제시

- 공공부지 태양광 사업 모델 및 사업자 선정 기준 관련 자문회의

- 공공부지 태양광 사업의 사업모델 개선안 마련

3		추진일정

□ 용역계약 및 착수	: ’18.  5월 말

□ 용역 중간보고	: ’18.  7월

□ 용역 최종보고 및 정산	: ’18.  8월

붙 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수의계약사유서 1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4. 부당계약 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