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13026		주무관	지방소득세2팀장		세무2과장		기획경제국장
			이경심	서복순		최성애		전결 04/25 옥종식
등록일자	2018.4.25.
결재일자	2018.4.25.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지방소득세3팀장		최종권
					지방소득세4팀장		서희종		세입관리팀장		윤미라
					지방소득세5팀장		성백도		지방소득세1팀장		위성욱

2018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분 징수 계획

□ 개   요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 세 표 준 : 소득세 과세표준액과 동일한 금액

❍ 세       율 : 0.6~4%(소득세율의 10%수준의 누진세율)

❍ 납  세  지 : 「소득세법」제6~8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자체

❍ 신  고  지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 지방 국세청장

❍ 신 고 기 한 : 2018. 5. 1 ~ 5. 31.(성실신고대상자는 6.30.까지)

□ 2018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세입 목표 : 1500억원

※ 2017년 확정신고기간 납부 현황

(단위:건,백만원)

구 분	2017년		확정신고기간(5월~6월)		비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징 수	71,941	151,741	60,638	138,930	91.6%

※ 확정신고기간 서울시 총징수액 (568,079백만원) 대비 우리구 징수액 24.5% 점유

□ 중점 추진 사항

❍ 관내 세무대리인 및 전년도 수시부과 대상 개인에게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 국세청 홈텍스 및 etax, wetax등 전자납부방법 안내

❍ 우리구 홈페이지, 전광판등을 활용한 전방위 홍보

2018. 4. 25.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법 제91조~102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8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징수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구 공통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18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분 징수 계획

『2018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구 관내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 및 전자납부방법 홍보로 납세편의 제공 및 세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신고납부개요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세표준 :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 세      율 : 0.6~4%(소득세율의 10% 수준의 누진세율)

□ 신 고 지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 지방 국세청장

□ 납 세 지 : 「소득세법」제6~8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자체

□ 신 고 기 한 : 2018.5.1.~5.31.(성실신고대상자는 6.30.까지)

□ 과 세 기 간 : 2017.1.1.~12.31.

Ⅱ		세 입 현 황

□ 2018년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세입 목표 : 1,500억원

※ 2017년도 확정신고기간 납부 현황(5~6월)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2017년		확정신고기간(5월~6월)		비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징 수	71,941	151,741	60,638	138,930	91.6%

※ 확정신고기간 서울시 총징수액 (568,079백만원) 대비 우리구 징수액 24.5% 점유

Ⅲ		중점추진사항

□ 관내 세무대리인, 전년도 수시부과 대상 개인에게 안내문 발송

□ 국세청 홈텍스및 WETAX, ETAX를 통한 전자납부 방법 안내

□ 우리구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등을 활용한 전방위 홍보

Ⅳ		세부추진계획

□  납세자를 상대로 한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

❍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 우리구 관내 세무대리인 및 전년도 수시부과 대상 개인에게 안내문 발송

	< 개인지방소득세 중점 안내사항 >
◆ 지방소득세 세율은 소득세 세율의 10% 유지 ◆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공제․감면은 국세의 공제․감면액의 10% 유지 ◆ 2019년 까지 국세(소득세)와 동시 신고 후 납부는 지자체별로 별도 납부(서울시는 E-TAX)

❍ 신고납부 지원창구 설치 운영

- 운영기간 : 2018. 5. 17 ~ 2018. 5. 31.

- 설치장소 : 세무2과 입구 민원창구

- 운영방법 : 지방소득세 담당직원 순번제 배치 운영

❍ 다양한 매체를 통한 납세홍보 강화

- 우리구 홈페이지 팝업창, 관내 옥외전광판등 전방위 홍보

□  다양한 신고납부 편의 제공

< 신고납부 체계도 >

▶ 홈텍스에서 「납부하러하기」클릭시 바로 ETAX 납부 가능

- 국세청 홈택스에서 위택스 연계하여 ETAX 전자납부 가능

국세청 홈택스 (납부하기 클릭)	⇒	행안부 위택스 연계 (이택스 호출)	↔	서울시 ETAX시스템 (지방소득세 신고분 납부)

❍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동시 납부

❍ 종합소득세와 별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부

- 서울시 ETAX시스템을 통해 ‘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전자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에 의한 금융기관, ATM 등 납부

□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개인지방소득세(종소) 동시납부 가능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위택스와

연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 가능

❍ 비OCR고지서(수기납부)의 금융기관 납부안내

- 국세인 소득세 수기고지서는 전국의 모든 은행에 납부할 수 있으나,

- 지방소득세 수기고지서는 서울지역에서는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나,

서울이외의 지역에서는 우체국에서만 납부 가능

Ⅴ		소 요 예 산

□ 신고(전자)납부 안내문 발송

❍ 제작업체 : *******

❍ 계약방법 : 2018년 강남구 지방세 고지서 등 제작(연가단가계약)

❍ 제작비용 : ********************

❍ 우편요금 : ***********************

❍ 발송방법 : 일반우편 발송

□ 예산과목

❍ 세무2과,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세무행정의 효율성 강화,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기 대 효 과

□ 신고납부 홍보강화로 성실 신고납부 유도 및 세입목표 달성에 기여

□ 신속 정확한 신고납부 안내로 납세편의 제공

Ⅶ		행 정 사 항

□ 우리구 홈페이지 및 옥외전광판 홍보 게재 요청 - 전산정보과

□ 신고납부 현황 결과보고 - 서울시 세무과

❍ 2018. 6. 4. : 5월 신고납부 현황 제출

❍ 2018. 7. 6. : 6월 신고납부 현황 제출

붙 임  1. 2017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현황 1부.

2.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1부.

3.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납부 안내문(안) 1부.

4. 안내문 발송 대상 명단 5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