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민원여권과-5277

주무관

민원관리팀장

민원여권과장

주민자치국장

등록일자

2018.4.25.

이은지

김찬종

서용선

04/25

오문식

결재일자

2018.4.2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 구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 2018년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운영 계획

서 대 문 구

민원여권과

- 구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 2018년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운영 계획

행안부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비하고 구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을 추가 지정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처리법」 에 따라 ‘민원인이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함

Ⅱ		추진방향

❚ 민원인의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사전 예방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 불가 및 반려 민원 감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지원

❚ 구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으로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

Ⅲ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 현황

❚ (기존) 10종 → (확대) 13종

연번	민 원 명	⇨	연번	민 원 명
1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1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2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2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3	보육시설인가
3	보육시설인가
			4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4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5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허가
5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허가		6	고압가스제조판매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7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6	고압가스제조판매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8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 지정신청
7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9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10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8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 지정신청
			1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신청
9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12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10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1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Ⅳ		세부 추진계획

❚ 대상민원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등 13종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Fax

❚ 접 수 처 : 민원여권과(2번 창구) 또는 처리부서 담당자 접수

❚ 처리기간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 접수	➡	검토, 결과회신	➡	정식접수 (유기한민원)	➡	최종 결과회신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처리부서

접수단계

- 민원인 방문시 유기한민원 접수전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한 안내

-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 희망시 사전심사청구서 및 사전심사구비서류 참조하여 접수

검토ㆍ결과 회신단계

- 사전심사 구비서류로 민원처리의 가ㆍ부를 결정하고 검토결과는 결재 후 민원인에게 「사전심사결과통보서(제9호서식)」통보

- 가 능 시 : 정식민원 제출에 대한 구비서류, 수수료 등 안내

- 불가능시 : 불가사유 및 가능한 대안 등 설명

- 사전심사청구 관련 처리내용을 「사전심사 청구접수 처리부(제10호서식)」작성 및 민원여권과로 처리부 사본으로 결과 알림

정식 접수단계

- 사전심사청구시 민원처리 가능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정식 접수

- 사전심사청구 서류를 제외한 추가서류만 제출하여 유기한 민원 접수

최종결과 회신단계

- 처리부서에서 정식심사 결재 후 민원인에게 최종 통보

❚ 유의사항(해당부서)

사전심사관련 서류 내용 검토

⇒ 사전심사청구 시 관련기관(부서)협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비서류 요구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이며,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님

⇒ 정식민원 접수 안내 철저(개별법에 의한 정식민원 신고)

⇒ 정식처분 접수 시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민원상담 시 안내 철저

※ 사전심사 결과 통보는 행정소송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대법원,2014.04.24.

2013두7834)

사전심사 시 가능하다고 결정한 민원사항은 정식민원 신청시 민원인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거부처리 금지

사전심사청구 시에는 법정수수료 징수 불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

Ⅴ		행정사항

❚ 민원상담 또는 방문접수 시 민원인에게 사전심사청구제 적극 안내

❚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속적 홍보

붙임 : 1.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목록 1부.

붙임 : 2. 사전심사청구서 1부.

붙임 : 3. 사전심사청구 접수 처리부 1부.

붙임 : 4.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