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392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용환	이서진	04/24 박경환

2018. 제1차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 회의 개최결과 보고

2018. 4.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18년 제1차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 회의 개최결과 보고

2018년 제1차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4. 18(수) 14:30~15:50

○ 장   소 : 의원회관 7층 7-2회의실

○ 참   석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9명, 노동정책담당관

○ 안   건

1.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개선, 위원장 선출

2.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추진현황 보고 및 토의

□ 제안 및 논의내용

1.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선 및 위원장 선출

○ 위원회 위원개선 : 이주희 위원, 최복희 위원

※ 이병훈 위원, 박승찬 위원 사퇴

○ 위원장 선출 : 이주희 위원(참석위원 만장일치)

2.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추진현황 보고 및 토의

□ 안건별 논의사항

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 무기계약직 정규직화에 따른 노노갈등이 존재하여 시의 관심필요

- 노노간의 갈등에 대한 공론화, 합의형성 등을 통한 갈등관리 필요

- 서울시의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모델이 정부와 타지자체의 올바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행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고용노동부 지침)

-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 검토시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서울시만의 전환모델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람.

-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시의 직접 감독권이 없는 기관에도 정규직화 모델 확산 검토 필요

- 기간제채용의 사전심사제의 엄격한 적용으로 비정규직 양산방지

2. 노동시간단축

- 노동시간단축 시범기관의 올바른 모델정립과 순차적으로 적용

-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되 이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증가 등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3. 노동조사관 운영

- 서울시의 노동조사관제도를 각 기관의 노동조합을 활용한 홍보

□ 향후계획

○ 위원 제안사항 검토 후 반영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붙  임 :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