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5974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채수삼	박희영	04/02 최영창

'18년 국고보조금(지적관리) 배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3112 (‘18.3.27.)호				19,062천원

2017. 4.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18년 국고보조금(지적관리) 배분계획

지적관리 국고보조금을 동대문구 외 2개 자치구(계속사업)에 배정하여 지적공부 DB 구축 자료정비 등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예산현황

□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	전년 대비
30,656	30,656	27,912	29,062	19,062	감 10,000

□ 목별 예산

(단위 : 천원)

교부액계	국고보조금		비 고
	인건비	국내여비
19,062	17,523	1,539

Ⅱ		자금배정

□ 배정기준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시스템 정비,   지적공부 DB 구축, 토지(임야)대장 ⇔ 등기부 자료 정비 등 지적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여비 등을 필요로 하는 자치구에 배정

※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인 자치구 우선 배정(동대문구, 마포구, 관악구)

□ 배정내역

(단위 : 천원)

기관별	계	인 건 비 (일용임금)	국내여비	입금계좌	비 고
계	19,062	17,523	1,539	-	-
동대문구	6,672	6,159	513	1601-1060-0005-8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마포구	5,265	4,752	513	1601-1060-0012-8	부책 토지대장 정비 및 측량기준점 조사
관악구	7,125	6,612	513	1601-1060-0018-8	측량기준점 조사 및 시스템 정비 등

Ⅲ		예산사용(집행)

□ 예산사용

○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시스템 정비, 지적공부 DB 구축,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토지(임야)대장 ⇔ 등기부 자료 정비, 공유토지분할 등

○ 보조사업 목적인 지적관리 업무와 관련된 사업비(인건비, 국내여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예산집행

○ 회계시스템

-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www.gosims.go.kr)

○ 예산집행 : 회계시스템을 통하여 집행 및 정산

Ⅳ		행정사항

○ 배정자금은 예산 용도에 맞도록 집행하고, 집행 후 정산 보고

○ 전액 집행 원칙(일부 미사용 시 2019년도 서울시 배정금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