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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 요구사업 제출 안내

1.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13(‘18.1.5.)호와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재정법(이하 ‘법’) 제38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3조의2에 따라 ‘18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선정할 예정으로,『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하 ‘지침’)』등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붙임양식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및 면제요구서를 작성해 ‘18.1.25.(목) 해당 중앙부처 및 재정관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 제16조에 따라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를 등록

* * 예산요구사업 중 예타면제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요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3.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침 제19조 및 제20조에 해당하는 사전검토(기술성 평가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자치구 포함)에서는 중앙(주무)부처와 사전협의 후 반드시 중앙(주무)부처와 재정관리관리담당관으로 요구서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 등에 전파 및 전직원 공람요청

붙임 :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양식 1부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 양식 1부

3.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사표 양식 1부

4. 기획재정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이형일			투자관리팀장					정명이					재정관리담당관					01/09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3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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