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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알림******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별표2]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처분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별표3]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2. 귀 사는 행정처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앞)을 사업일부정지 시작일 09:00까지 주사무소 관할 구청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별표6]에 따라 과태료(500만원)가 부과되며 또한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면허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3. 사업일부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과태료 부과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내역

행정처분 차량(4대)		위반 내용	행정처분	과태료
위반차량	추가 처분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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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일부정지 : 위반행위와 직접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

4. 관할 구청은 위반업체가 기한 내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반납시 그 결과를 즉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납하지 않을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즉시 영치하고 같은법 제94조(과태료)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처분통지서 1부.

2. 과태료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해당사업체 대표이사
주무관	이태경A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3/3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9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