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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1623(2018.03.26.)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귀 부서 및 자치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18.4.3(화)까지 붙임양식을 작성하여 회신 바라며, 동 기간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ㅇ 가. 공공단체의 범위, 위탁사업의 종류 및 절차(안 제18조의1 신설)

- 매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위탁하거나 청소, 주차관리 등 사업을 위탁 시 노인 다수 고용기업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탁사업의 종류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의견 제출 양식>

ㅇ 기관/담당자/연락처 :

개정(안)	수정(안)	사유(검토의견)

*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2)

붙임 1.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
주무관	이종해		인생이모작사업팀장	박지영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3/28 김혁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36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05	/전송	02)2133-072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