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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업무검사 결과 행정처분

1. 도시농업과-2720호(2018.2.1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622호(2018.3.7.)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에 대한 업무검사 결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및 내역 : 총 12건(세부내역 붙임 참조)

사전통지 의견 제출 내역			처분 대상 및 내역
소계	제출	미제출	소계	주의	경고
12	-	12	12	8	4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81조, 8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가. 시장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호, 제16호, 제29호

붙임  1.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시장도매인 행정처분 세부내역 1부.

3. 행정처분장(안) 1부.

4. 업무검사 처분요구사항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3/28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51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