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6522
결재일자	2018.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조남주	박경옥	03/28 나백주

2018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계획(안)

2018. 3.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서울시한의사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치매지원센터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65세 이상 어르신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계획(안)

고령화로 인한 뇌혈관질환의 의료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어르신 정서에 친숙한 표준화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어르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및 치매관리법 제1조(국가 등의 의무)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 등),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한의약육성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및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고령사회 노인의료비 해결을 위한 노인 건강증진 필요성 증가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13.8%로 지속적 증가추세(2017년 기준)

- ‘17년 13.8% →  ’30년 24.5% →  ‘50년 38.1% 증가 예상

□ 치매인구 증가: ‘30년 전체 노인의 10%(127만명) 예상

□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10년 15조9,943억원 → ’16년 27조9,081억원(74% ↑)

-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약39%(2016년 기준)

- 그중 치매와 우울증은 사회적 부담이 높은 질환 중 하나로, 관리에 대한 필요(need)가 매우 높은 질환임.

(단위: 억원)

<연도별 65세이상 건강보험 진료 변화, 2010년~2016년>

□ 고령화로 인한 치매노인 급증으로 가족 부양부담과 치매관련  비용 증가

※ 자료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전통적인 한의약적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근거 중심의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제공 필요

□ 어르신 환자들의 경우, 한방 의료기관 이용률이 매우 높음.

□ 저소득 독거 노인과 사회적 교류가 적어 정서적으로 소외된 어르신에게   한방 침, 진맥 등 친밀한 한의학적 접근으로 포괄적 예방관리 가능

평균 수진횟수 = (연도말 적용인구 / 내원일수)

<한의원 연령대별 평균 수진횟수, 2015년>

※ 자료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연령대별 수진율

Ⅲ		그간의 추진 노력

2013	「서울시 한방건강증진사업」: 5개구 - 서울시 공모사업(생애주기별/시비100%): 동대문, 노원, 강서 - 통합 건강증진사업(생애주기별/국․구비): 도봉 양천, 강서
2013～ 2015	「통합 한방 건강증진사업」: 5개구 - 통합건강증진사업(생애주기별/국․구비): 동대문, 노원, 도봉, 양천, 강서
2016	「통합 한방 건강증진사업」: 5개구 - 통합건강증진사업(생애주기별/국․구비): 동대문, 노원, 도봉, 양천, 강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공모): 10개구 470,000천원 - 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동작
2017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공모): 10개구 460,000천원 - 종로, 중구, 성동, 동대문,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동작, 관악

□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 경과

□ 2017년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 실적

□ 등록 및 수료 인원: 등록인원 목표(1,500명) 대비 111.9%

(단위: 명, 건)

보건소명	사업형태	참여 한의원	등록	수료	사전검사		사후검사
					설문	혈액	설문	혈액
서울시(계)		128	1,679	1,437	1,540	907	1,364	718
은평구	혼합형	18	281	266	281	150	255	124
성동구	혼합형	27	173	216	173	118	216	63
동작구	혼합형	20	214	183	134	131	106	106
중 구	혼합형	12	214	150	205	80	150	56
종로구	한의원형	8	126	88	123	126	98	98
강북구	한의원형	19	155	134	155	155	134	134
도봉구	한의원형	24	147	137	147	147	137	137
동대문구	보건소형	0	118	103	133	-	103	-
서대문구	보건소형	0	91	53	82	-	58	-
관악구	보건소형	0	160	107	107	0	107	0

※ 2017년 프로그램 운영 흐름도

(보건소형: 6~8회 과정, 한의원형: 12~20회 과정)

대상자 선정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중 선별검사 상 정상, 또는 고위험 대상자
		⇩			⇩
		정상군			고위험군
		MMSE-DS 점수가 기준점 이상이고 GDSSF-K 점수가 기준점 미만인 자			MMSE-DS 점수가 기준점 미만이거나 GDSSF-K 점수가 기준점 이상인 자 혈액검사 결과를 포함한 한약 투약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사전 평가		인지기능 평가：MMSE－DS, MoCA(한의원형) 노인 우울 평가：GDSSF－K 삶의 질 평가：EQ－5D 치매 지식/태도/실천 수준 평가：지식, 태도, 예방을 위한 실천 활동 설문지 한의학적 치매 진단 도구 : 혈쇠척도
		⇩			⇩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건소형			한의원형
		질환 교육	집단교육프로그램		질환 교육	개별상담프로그램
		신체 활동	기공체조
					한방 진료	총명침 시술 한약(첩약 또는 과립제) 투약
		한방 진료	총명침 시술
		기타	웃음치료, 음악치료 등
		⇩			⇩
사후 평가		인지기능 평가：MMSE－DS, MoCA(한의원형) 노인 우울 평가：GDSSF－K 삶의 질 평가：EQ－5D 치매 지식/태도/실천 수준 평가：지식, 태도, 예방을 위한 실천 활동 설문지 한의학적 치매 진단 도구 : 혈쇠척도 안전성 평가 : 혈액검사(한의원형) 만족도 평가：프로그램 기간, 만족도 등에 대한 총 12문항으로 구성 사업 정량적 평가：교육 참여자의 평균 참여율 측정

□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실적

보건소명	사업비 (천원)	프로그램운영횟수*		침횟수*		탕약일수*
		보건소형	한의원형	실인원	총횟수	실인원	총일수
서울시(계)		333	7,905	3,235	15,865	858	20,480
은평구	70,000	150	2,461	266	2,925	150	9,000
성동구	65,000	42	2453	125	2453	127	1905
동작구	65,000	24	0	131	2,021	111	1,685
중 구	65,000	24	2	137	1,543	69	3,401
종로구	50,000	-	2,674	2,120	2,120	109	109
강북구	50,000	-	108	154	2,167	150	2,250
도봉구	50,000	-	207	137	2,129	142	2,130
동대문구	15,000	32	-	-	-	-	-
서대문구	15,000	32	-	90	498	-	-
관악구	15,000	29	0	75	9	0	0

보건소형과 한의원형에서 평가지표의 개선을 보임

MMSE, GDS, 혈쇠척도는 한의원형에서 더 큰 점수의 개선이 있었음.

치매에 대한 태도, 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은 보건소형에서 더 큰 점수의 개선이 있었음.

한약을 복용한 참여자들 중 간기능, 신기능검사 상 간독성, 신독성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인 경우는 4건(0.54%)

보건소형과 한의원형에서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서울형 어르신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 표준매뉴얼 개발, 프로그램 시행전후 효과평가 지표, 평가 지침 마련 등

Ⅳ		2018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계획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18년 추진방향

선별검사 상 정상군 어르신 : 보건소형(6~8회/통합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적용)

선별검사 상 치매․우울고위험군 어르신 : 한의원형(12~20회/위탁)

서울형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표준 모델 개발․적용, 지속 보완

어르신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효과평가 및 확산전략 마련

□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 체계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8. 1. ~ 12.

□ 사업대상

- 서울시민 중 60세 이상 어르신 중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희망자

- 선별검사 상 정상군․인지기능저하군(치매고위험군)․우울증 고위험군

단,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의료취약계층 최우선

□ 사업내용

- 어르신 뇌(腦)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6~8회 이상/보건소형)

-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12~20회/한의원형)

- 서울형 어르신 한의약건강증진 표준 매뉴얼 개발

□ 추진방법: 자치구 공모(시범사업, 예산 차등지원)

□ 예  산: 400,000천원(시비 100%)

-  일반운영비(자문회의 및 사업평가 등)	:    5,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어르신한의건강증진 시범사업)	: 395,000천원

1

어르신 뇌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보건소형)

□ 개요

□ 대 상: 60세 이상 어르신 중 MMSE-DS 검사 상 정상군(지남력, 기억력, 집중력이 저하 어르신 우선) 중 참여 희망 서울시민

☞ 기초생활수급권자 우선,

☞ 찾․동 및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등 기타 보건소 사업과 연계 가능

□ 목 표: 800명(자치구 추진)

□ 예 산: 95,000천원(자치구당 10,000천원~15,000원 차등지원)

□ 기 간: 2018. 5. ~ 11.

□ 방 법: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표준 매뉴얼을 참고하여 보건소 자체 사업으로 운영

□ 수행인력(예시)

- 내부: 한의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지원센터 등

- 외부: 한의사, 전문강사

□ 예산편성 기준(예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적용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

※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편성 불가, 사전 사후 평가 시 보조강사 채용 가능

2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한의원형)

□ 개요

□ 대 상: 60세 이상 어르신 중 MMSE-DS 검사 상 고위험(치매관리사업 선별검사결과 판정 기준 적용, 붙임 참조)

☞ 기초생활수급권자 우선

☞ 찾․동 및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등 기타 보건소 사업과 연계 가능

□ 목 표: 1,000명(자치구 추진)

□ 예 산: 300,000천원(30,000천원~50,000원 차등지원)

□ 기 간: ‘18. 5월 ~11월

□ 방 법: 민간위탁(한의원별 개별 진료 및 상담교육 관리)

□ 2018년 프로그램 운영 흐름도

대상자 선정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중 선별검사 상 정상, 또는 고위험 대상자
		⇩			⇩
		정상군			고위험군
		MMSE-DS 점수가 기준점 이상이고 GDSSF-K 점수가 기준점 미만인 자			MMSE-DS 점수가 기준점 미만이거나 GDSSF-K 점수가 기준점 이상인 자 혈액검사 결과를 포함한 한약 투약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사전평가		보건소형			한의원형
		치매 지식/태도/실천 수준：지식, 태도, 예방을 위한 실천 활동 설문지 한의학적 치매 진단 도구 : 혈쇠척도			인지기능 평가：MMSE－DS, MoCA 노인 우울 평가：GDSSF－K 치매 지식/태도/실천 수준：지식, 태도, 예방을 위한 실천 활동 설문지 한의학적 치매 진단 도구 : 혈쇠척도
		⇩			⇩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건소형 (6~8회)			한의원형 (12~20회)
		질환교육	집단교육프로그램		질환 교육	개별상담프로그램
		신체활동	기공체조
					한방 진료	총명침 시술 한약(첩약 또는 과립제) 투약
		한방진료	총명침 시술
		기타	명상, 웃음치료, 음악치료 등
		⇩			⇩
사후평가		보건소형			한의원형
		치매 지식/태도/실천 수준：지식, 태도, 예방을 위한 실천 활동 설문지 한의학적 치매 진단 도구 : 혈쇠척도 만족도 평가：프로그램 기간, 만족도 등에 대한 총 12문항으로 구성 사업 정량적 평가：교육 참여자의 평균 참여율 측정			인지기능 평가：MMSE－DS, MoCA 노인 우울 평가：GDSSF－K 치매 지식/태도/실천 수준：지식, 태도, 예방을 위한 실천 활동 설문지 한의학적 치매 진단 도구 : 혈쇠척도 안전성 평가 : 혈액검사 만족도 평가：프로그램 기간, 만족도 등에 대한 총 12문항으로 구성 사업 정량적 평가：교육 참여자의 평균 참여율 측정
		※ MMSE-DS, GDSSF-K 제외			※ 사후 혈액검사는 한약 복용자만 시행 ※ 혈액검사 결과 이상자는 관리 지침에 따라 조치

○ 보건소형: 정상군이 주 대상자이므로 선별검사를 위한 MMSE-DS, GDSSF-K는 사후에 시행하지 않음

○ 한의원형: 고위험군에 대한 사업 효과 평가위해 다양한 측정도구 시행.

□ 프로그램 구성 모식도

보건소형

○ 표준 필수프로그램

- 건강증진교육: 집단교육프로그램 매뉴얼 (총 3회로 구성)

- 신체활동: 한국한의학연구원 기공체조

(총명체조, 상기병을 가라앉히는 기공체조)

- 질환예방: 총명침 시술

○ 표준 선택프로그램: 기와 함께 하는 15분 명상 스크립트 제공

○ 자율 선택프로그램

- 웃음치료, 향낭 만들기, 음악치료 등

- 보건소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 보건소형 프로그램 구성(예시안)

- 교육 순서는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차수	프로그램 내용	질환예방
1차	건강증진을 위한 치매 예방교실(1): 치매 지식, 태도, 실천	총명침 시술
2차	총명체조
3차	건강증진을 위한 치매 예방교실(2) : 치매 한의약 프로그램
4차	웃음치료
5차	건강증진을 위한 치매 예방교실
6차	상기병을 가라앉히는 기공체조

한의원형

○ 표준 필수프로그램

- 건강증진교육: 개별상담 매뉴얼

- 질환예방: 총명침 시술, 한약 치료

○ 수행인력 : 민간위탁기관

○ 예산편성 기준(예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적용

- 2018년 프로그램비 지원기준은 총 소요예산, 사업규모 등을 토대로 추후 조정(확정) 예정임.

※ 2017년 한의원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비 편성기준

프로그램 내용		********	비고
사전․사후 MMSE-DS, GDS-K 치매 지식/태도/실천수준, 삶의 질 - 사후 : 만족도		******원 ***********************
진료	교육․상담	*********** ********
	침
한약제제(과립제)		************** ******
한약제제(첩약)
합 계		*********

3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평가

□ 프로그램 효과 및 안전성 평가

□ 대 상: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 어르신

(보건소형, 한의원형)

□ 방 법: 서면(설문)조사, 혈액 검사

□ 평가내용 및 시기: 평가도구 【붙임자료】 참조

※ 사후평가는 70%이상 참석자만 실시

【 보건소형 】

평가도구 <서식2>	선정기준	사업 전	사업 후
MMSE-DS	○
GDSSF-K	○
치매 지식, 태도, 실천수준		○	○
혈쇠척도		○	○
만족도 평가			○
교육 참여자의 평균 참여율 측정			○

【 한의원형 】

평가도구 <서식2,3>	선정기준	사업 전	사업 후
MMSE-DS	○		○
GDSSF-K	○		○
혈액검사 (간기능, 신기능, 혈당)	○		○ (한약 복용자만)
MoCA		○	○
치매 지식, 태도, 실천수준		○	○
혈쇠척도		○	○
만족도 평가			○
교육 참여자의 평균 참여율 측정			○

□ 사업 총괄평가

□ 평가 목적

- 지속가능한 서울형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모델개발을 위한 근거마련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평가를 통한 사업운영의 내실화 추구

□ 평가방법

- 평가시기: 사업 완료 후 총괄 평가 1회 실시(12월)

- 평가내용

․정량 평가: 평가기준의 의한 개별 평가지표

․정성 평가: 성공요인 및 부진요인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 평가 기준

구분	평가 항목
구조평가(20점)	○ 사업 인력 및 예산 확보 여부
과정평가(40점)	○ 사업 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 여부 ○ 사업 내용 및 과정 분석
결과평가(40점)	○ 사업 목표 달성 여부 ○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효과

4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공모 개요

□ 공모대상: 25개 자치구

□  공모방법 및 절차

❍ 공모기간: 2018. 3. 30.(금) ~ 4. 5.(목)

❍ 예산총액: 400,000천원(시비100%)

❍ 공모신청유형

*****	*****	*******
******** **********	******	*****************
******** ************	*****	*****************
*************	*******	*****************

❍ 선정방법 : 공개모집, 심의위원회 개최(※별도 시행계획 수립)

❍ 선정절차

시범사업공모 (자치구에 공문발송)	➡	사업계획서 접수	➡	심의위원회 구성	➡	공모심사 심의위원회 개최
‘18.3.30.(금)		3.30.~4.5.		4.6.~4.10.		4.13.(예정)

Ⅴ		평가계획

□ 평가방법 : 정량․정성적 평가

□ 평가시기 : 수시, 사업종료 후

□ 평가내용

□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평가

□ 계획에 따른 목표 대비 실적 달성도

□ 만족도 조사 및 프로그램 효과 변화

□ 사업의 지속성 및 파급효과를 위한 노력 정도 등

Ⅵ		소요예산

400,000천원(시비100%)

□ 예산과목

□ 시민건강수준향상, 노인,모자보건서비스 확충, 어르신한의학 건강증진사업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	*****	***********************
	**** ****	*******	********************* **********************
총 계		400,000

Ⅶ		추진 일정

사 업 내 용	추 진 일 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 세부 계획수립
자치구 공모 및 심의
자치구 시범사업 수행
사업 모니터링
사업평가 및 보고

Ⅷ		기대효과

□ 어르신 친화적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표준 매뉴얼 개발

□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정착을 위한 근거 마련

□ 양․방 민관협력를 통한 포괄적인 건강관리체계 구현.

붙임  1. 참가동의서(서식) 1부

2. 평가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