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3536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이병환	오재섭	권완택		03/23 배광환
협 조
	보도정책팀장		장상규

2018년 보도공사장 점검계획

2018. 3.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및 유관기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보도공사장 점검계획

서울시 관내에서 시행중인 보도공사장에 대한 상시점검 실시로 『보도블록 10계명』의 정착과 시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통행 할 수 있는 보도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함.

1		추진 근거

○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 『보도블록10계명』(시장방침 제134호, ‘12. 5. 4)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부실벌점 관리 등 일정기간 공사참여 제한

○ 부실 보도공사 관련자 제재 세분기준 통보(보도환경개선과-13025호,‘13.9.4)

2		‘17년 점검 현황

□ 공사장 및 보도순찰 : **********************

○ 적출 내용                                                (단위 : 건)

구 분	점검 횟수	지적 건수	안전관리	품 질 관 리
				보도블록	점자블록	경계·측구	구조물주변	기타
계	*****	*****	***	*****	***	***	***	**
공사장	***	***	***	**	**	**	**	**
순 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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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년 점검 계획

□ 점검 개요

○ 점검 기간 : 2018. 3. ~ 12.

○ 점검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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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m)

계		보도신설,확장		보도정비		보 도 굴 착
건수	연장	건수	연장	건수	연장	소계		상수·하수		전기·통신		가스·기타
						건수	연장	건수	연장	건수	연장	건수	연장
***	*******	**	******	***	******	***	******	**	******	**	******	**	******

□ 세부 점검계획

○ 점검 구분(규모별)

- 서울시 : 연장 50m 이상(보도 신설(확장), 정비 등)

- 자치구 : 연장 50m 이하 소규모 공사(굴착복구, 건축물 신축 등)

○ 상시 점검반 편성 운영

- 서울시 : 보도환경개선과 6명 (강남·북 2개조 운영)

- 자치구 : 자체 실정에 맞게 1개반(2~3명) 편성 점검

□ 주요점검 내용

○ 안전관리 분야

- 공사안내간판 설치, 공사구간 안전펜스 설치상태

- 임시보행로 확보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상태

※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8시간 이수자에 한함

(행정2부시장 방침 제133호, 보도환경개선과-5458(2014. 4.17.)

○ 품질관리 분야

- 보도포장 시공상태(블록 절단, 줄눈, 평탄성, 단차 등)

-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기준 준수 여부

○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 보도 턱 낮춤 기준 : 부분턱낮춤 → 전체턱낮춤

- 점자블록 설치 기준 : 횡단보도 부분 설치 → 횡단부분 전 구간 설치

(보도 턱 낮춤 및 점자블록 설치기준 개선계획, 보도환경개선과-6040(2015. 4.16)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 :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 부실공사(하자포함)는 재시공 조치

○ 부실 보도공사 관련자(공무원,시공사,감리)는 서울시 제재 기준 엄격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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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관계자 교육

○ 보도공사장 점검 지적사례 배부(반기별)

- 부실시공 공사장 및 공사관계자 행정제재 사례 배부

○ 보도공사장 관리 소홀관계자 특별교육(분기별)

- 현장관리 소홀 공사관계자 특별교육시행

4		행정 사항

○ 보도공사장 평가제 시행

- 평가 기간 : ‘18. 4. ~ 12.

- 자치구 100m 이상 보도 공사장중 자치구별 1개소

- 평가 방법 : 체크리스트에 의한 공사장 방문 평가

○ 주간별 보도공사장 현황 수합

- 매주 목요일 보도공사 현황 제출(자치구 → 서울시)

○ 보도공사장 점검 실적 관리

- 점검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자료 관리

- 지적사항 정비 상태 수시 점검하여 정밀시공 정착유도

- 점검실적 월별 제출(자치구 → 서울시)

따로붙임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