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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자치구:기획예산과,총무과,임대주택부서)
(경유)
제목	노후 공공시설물 부지를 활용한 공공건물 신축 및 행복주택 복합개발 협조요청

1.  우리시 공공임대주택사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부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2.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민선 5,6기 역점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하는 한편, 도전숙·여성안심·홀몸어르신 등 수요자 맞춤형과 노후 청사(구민회관, 동주민센타, 경로당, 어린이집, 주차장 등) 복합화 개발,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주택(행복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유형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대규모 가용택지의 부족 해소와 도심 공동화 방지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주민센터(공공청사)나, 어린이집, 도서관, 구민회관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노후화 공공건축물 부지(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신축과 더불어 행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발굴을 위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 현재  구로구 오류1동 주민센타 복합화, 동작구 상도4동,사당3동 경로당 복합화 사업, 서대문구 신촌 주민센타, 구로도서관 복합화 등 여러 유형의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이 자치구 자체적으로 또는 자치구-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동으로 추진 및 검토중에 있습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신축시 복합개발 추진(검토중) 사례 유형
- 구로구 : 주민센터 + 행복주택/ 도서관 + 주민센터 + 행복주택 - 동작구 : 어린이집 + 어르신자립형공공주택, 경로당 + 행복주택 - 중랑구 : 자치센타 + 구민회관 + 행복주택 - 서대문구 : 주민센터+행복주택 - 금천구 : 경로당 + 보린주택(홀몸어르신주택) 등

4. 이와 관련하여 새 정부에서도 노후 공공건축물 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복합개발을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채택하여 강력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복합개발은 수익시설과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공공건축물 신축에 따른 자치구 재원소요가 거의 발생되지 않으면서도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국토계획법상의 법정 용적률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중)로,

5. 다시 한 번 귀 구(부서)의 공공건축물 복합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오니 3년 이내에 노후 청사를 새로 신축할 계획이 있는 등 검토 의향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8.3.23.(금)까지 검토가능 대상지 부지현황를 아래 서식으로 제출하여 바랍니다.

※ 1. 제출된 부지를 대상으로 복합개발 가능성 등을 자치구와 협의하여 검토할 예정

2. 자치구 자체 시행할 경우 임대 주택에 대하여 설계비, 공사비 전액 지원

- 검토의뢰 서식

대상 위치	토지면적 (㎡)	현재 사용 용도	복합개발시 사용 용도	연락처 (담당자 성명)

붙임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사업 구조설명 및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
주무관	김경희		임대계획팀장	백윤기		임대주택과장	03/12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29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58	/전송	02-2133-0756	/	kk68070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