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631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류미경	강재신	김혁	한영희		03/07 김인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1팀장			강인철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2018.  3.

복  지  본  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50플러스재단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계획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인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가 개관됨에 따라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지방자치법」제144조 제1항, 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

○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규정

2		제·개정 연혁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연혁

○ 2015. 4.  2  제정

○ 2016. 3.24 개정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구분, 지원시설 사용료 징수·부과 근거 명시

○ 2017. 1. 5  개정 : 서울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항 문구)

○ 2017. 7.13 개정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기능 구체화, 시설 명칭 및 위치 조례에 명시

3		개정 이유

□ 새로 개관하는 시립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명시

○ 시 설 명 :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 소 재 지 : 서울 구로구 오류로 36-25

○ 개관일자 : 2018. 3. 5(월)

4		조례 개정(안)

□ (현행)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6조의2(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7.13>

1. 50플러스캠퍼스 : 장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상담, 교육, 일, 여가ㆍ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역거점 시설

2. 50플러스센터 : 장년층의 교육ㆍ상담, 사회공헌 및 사회참여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지역기반 시설

<별표 1> <신설 2017. 7.1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시 설 명	명 칭	소 재 지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50플러스센터	도심권50플러스센터	종로구 수표로 26길 28

□ (개정안) 제6조의2, 별표1(인생이모작 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

시 설 명	명 칭	소 재 지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50플러스센터	도심권50플러스센터	종로구 수표로 26길 28

5		추진 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 ’18. 3. 5 ~ 3. 9

- 규제·입법예고 심사 [법무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평가 분석  [여성정책담당관] / 갈등진단  [갈등조정담당관]

○ 입법예고                                   : ’18. 3.12 ~ 4. 3

- 공고부여 의뢰 및 시보게재, 의견조회 등

○ 법제심사 의뢰 및 입법안 확정방침           : ’18. 4. 4 ~ 4.19

- 법제심사 의뢰(4.4 ~ 4.6) → 법제심사 결과 회시(~4.16)

- (법제심사 결과 반영)입법안 확정방침(~4.19)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8. 4.2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법무담당관)             : ’18. 4.27(예정)

○ 시의회 제출(법무담당관 일괄)                  : ’18. 5월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8. 6월

붙임 : 1.「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문 대비표 1부.

3. 현행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