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455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백영자	박원근	02/26 이동수

2018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공모사업 심사계획

2018. 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2018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공모사업 심사계획

『2018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 공모계획』에 따라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계획을 수립,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18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 공모계획(’18.2.1, 2099호)

○ ’18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공모사업 심사단(1단계) 구성(’18.2.21, 7448호)

□ 추진방향

○ 단계별 심사 ⇒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신청서류 적격 심사, 사업계획 검토, 서면심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선정

○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 ⇒ 전문성 반영

- 교수,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사업 타당성 및 확대 가능성 등 전문적 심사

2		심사개요

○ 심사대상 : 5개 분야,*******************

①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분야   :   **

② 장애인 건강 증진 및 가족 지원 분야   : ***

③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 분야     : ****

④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분야   :  **

⑤ 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할동 지원 분야 : ***

※ 심사대상 총47개 사업은 ’18. 2. 2 ∼ 2.21.까지 공모에 참여한 사업임

○ 심사방법 : 단계별 심사

- ① 전문가(서면) ⇒ ② 기금운용심의위원 사전심사(서면>  ⇒ ③ 기금운용심의위원 심사(참석)

○ 사업선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 선정

3		세부추진계획

□ 전문가 심사(1단계)

○ 심사기간 : ’18. 2. 26~2.28(3일간)

○ 심사대상 : 공모 참여 사업 47건(붙임1)

○ 심사위원 : 장애인 관련 전문가 5명(교수 2, 연구원 3)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	*********	교수 추첨
2	*****	*******
3	*****	************	기관 추천
4	*****	*******************
5	*****	***********

* 교수(추첨) : 2명(외부 전문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한 예비명부

(’18.2.21. 7448호)에서 공모 참여 법인 및 단체 무작위 번호 추첨

* 연구원(추천) : 3명(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복지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관련 전문가 추천을 받아 본인 동의를 받은 자)

○ 심사내용 : 4개 항목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편성 적정성, 타 단체 보급가능성

○ 심사방법 : 평가표(붙임4)에 의한 사업의 정성적 평가, 서면심사

○ 결과활용

- 기금심의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심사 참고자료로 제공(서면평가 시 활용)

□ 기금운용심의위원 사전심사(2단계)

○ 심사기간 : ’18. 3. 5. ~ 3. 7.(3일간)

○ 대    상 : 공모 참여 사업 49건(붙임1)

○ 심사위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8명(교수 3, 전문가 4, 시의원 1)

※ 기금운용심의위원중 당연직(복지기획관) 제외- (붙임2) 참조

○ 심사기준

분 야	평 가 항 목
사업계획 (40)	사업과 기금사업의 합목적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수행능력 (30)	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실적
	단체의 인적자원의 역량
사업예산 (30)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효율성
	단체의 사업에 대한 의지

○ 심사방법 : 심사표(붙임5)에 의한 심사위원 개별 서면심사

○ 심사결과 : 최종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시 심사에 반영

□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3단계 심사)

○ 일    시 : ********************

○ 장    소 : *****************

○ 심사위원 : 기금운용심의위원 전체 9명(붙임2)

○ 심사내용

-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과다 책정된 사업비 감액, 지원대상 사업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금액 확대 조정

- 심사위원 3명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평가한 사업은 지원 대상 제외

- 심사위원 개별점수 중 최고․최하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점수 산정

- 분야별로 사업 지원 대상수를 고려하여 최종심사

○ 심사방법 : 심사위원 개별 서면심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 간 토론을 거쳐 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액 결정

4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

○ 산출기초

- 전문가 사업계획 등 심사(검토)수당 :*********************

- 기금운용위원 심사수당 : *******

․서면 심사수당 : ********************

․위원회 심사수당(참석) : *****************

- 심사위원회 진행비 : ******************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기금관리비(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18. 2.26.(월) ~  2.28.(수)  전문가 심사(평가, 서면)

○ ’18. 3. 5.(월) ~  3. 7.(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전심사(서면)

○ ’18. 3. 9.(금) 10:0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참석)

○ ’18. 3.13.(화)                 심사결과 발표

5		행정사항

○ 심사결과 통보(공고) : 3.13.(화),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시장애인홈페이지

붙임 : 1. ’18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심사대상(공모참여) 현황 1부.

2.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심의회 위원명단 1부.

3. 전문가 심사의원(5명) 추첨결과 및 추천 관련 공문 등 각 1부

4. 전문가 위촉동의서, 심사(평가)표 등 서식 각 1부.

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출석부, 심사표 등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