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사회복지과-4332

주무관

노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환경국장

등록일자

2018.1.30.

최형윤

조현우

박계성

전결 01/30

안춘자

결재일자

2018.1.30.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2018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2018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건강증진)

□ 2018년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서울시 어르신복지과-1165(2018.01.26.)】

Ⅱ				추 진 방 향

□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지원

❍ 경로식당-만 60세 이상, 식사・밑반찬 배달-만 65세 이상

□ 수행기관은 급식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한 기관 우선 선정

□ 조리방식은 수행기관 자체 조리를 우선하고 위탁방식은 배제

□ 무료급식 수혜자의 적격여부 및 중복여부 관리 철저

Ⅲ				2017년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17.1월~12월

□ 소요예산 : 565,260천원

❍ 시비 551,928천원, 구비 5,333천원(영양사 인건비 보조)

- 연중지원 545,992천원 , 동절기추가지원 5,936천원

- 영양사 인건비 : 13,332천원(유락종합사회복지관 배치)

※ 월1,111,020원(시비60%-666,610원, 구비40%-444,410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인원	기본급식비 (1식)	특식비 (1식)	비고
계			639명
연중	경로식당	60세이상 저소득 어르신	235명	3,000원	4,000원 (연7회)	주6일, 연312일 (주5일, 대체식1회)
	식사배달	65세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203명	3,000원	4,000원 (연7회)	주7일, 연365일 (주5일, 대체식2회)
	밑반찬배달	65세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중 가정에서 조리 가능한 자	201명	3,600원	4,000원 (연7회)	주2일, 연106일
동절기 추가지원	식사배달	65세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18명	3,000원	・1일 1식→1일 2식
	밑반찬배달	65세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중 가정에서 조리 가능한 자	9명	3,600원	・주2회→주4회

□ 지원대상 및 인원

※ 특식지원(연7회) : 설, 추석,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복날, 노인의 날, 성탄절

Ⅳ				2018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1월~12월

□ 소요예산 : 691,867천원(시구비)

❍ 시비 669,656천원, 구비 22,211천원(영양사 인건비 보조)

- 연중지원 629,189천원 , 동절기추가지원 7,152천원

- 영양사 인건비 : 55,526천원(2017년 1개 기관→2018년 4개 기관 확대 지원)

※ 월1,156,790원(시비60%-694,070원, 구비40%-462,720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인원	기본급식비 (1식)	특식비 (1식)	비고
계			660명 (21명 증가)
연중	경로식당	60세이상 저소득 어르신	250명 (15명 증가)	3,500원	4,000원 (연7회)	주6일, 연313일 (주5일, 대체식1회)
	식사배달	65세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203명	3,500원	4,000원 (연7회)	주7일, 연365일 (주5일, 대체식2회)
	밑반찬배달	65세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중 가정에서 조리 가능한 자	207명 (6명 증가)	3,600원	4,000원 (연7회)	주2일, 연104일
동절기 추가지원	식사배달	65세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15명 (3명 감소)	3,500원	・1일 1식→1일 2식
	밑반찬배달	65세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중 가정에서 조리 가능한 자	24명 (15명 증가)	3,600원	・주2회→주4회

□ 지원대상 및 인원

※ 특식지원(연7회) : 설, 추석,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복날, 노인의 날, 성탄절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              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자

❍ 2순위 :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

❍ 3순위 :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 4순위 :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3%)

❍ 5순위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상위계층

❍ 6순위 : 60세이상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이 필요              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2018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연도별 기준중위 소득(단위: 원)						비고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8년	생계(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의료(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주거(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교육(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Ⅴ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관리

□ 2018년 사업수행기관 : 6개소

기 관 명	사 업 내 역 (월 기준)			합계
	경로 식당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
계	250명	203명	207명	660명
유락종합사회복지관	70명	50명	50명	170명
신당종합사회복지관	55명	65명	30명	150명
중림종합사회복지관	30명	38명	35명	103명
약수노인종합복지관	55명	50명	20명	125명
중구재가노인지원센터	-	-	72명	72명
신당데이케어센터	40명	-	-	40명

❍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무료급식 추진을 위해 전년도 사업수행기관 재선정

❍ 6개 수행기관 모두 급식운영에 필요한 인적(영양사, 조리사, 봉사인력, 행정인력)        및 물적(조리시설, 예산 등) 자원이 충분하여 급식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

❍ 단, 향후  위생 및 시설 기준, 운영 및 대상자 관리 등 문제시 선정 취소

□ 사업수행기관 운영관리

❍ 수행인력 확보

- 식사·밑반찬 배달과 관련 급식대상자 가정까지 배달인력 확보

-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배식 및 배달인력 우선 지원

❍ 수행기관 지도점검

- 추진시기 : 상·하반기 각1회 정기 지도․점검 (필요시 수시 점검)

- 대상기관 : 사업수행기관 6개소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현황, 급식 운영관리, 위생실태, 대상자 적정여부 등

- 조치사항 : 지도점검 결과 동일한 지적사항 연속 발생시 지정 취소 및                     보조금 부당집행시 보조금 환수 등 후속 조치 실행

❍ 수행기관 종사자 운영지침 교육 실시

❍ 수행기관 만족도 조사 연 1회 실시

-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 하위 급식기관은 불만족 사유 시정 조치

❍ 급식기관별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시 어르신 안부 확인 병행 실시

□ 사업수행기관 급식대상자 관리

❍ 무료급식 수혜자의 주소지 관할 수행기관에서 급식지원 원칙

※ 단, 독거어르신의 무료급식기관 거리상 안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혜자의 주소지 관할

수행기관외 경로식당을 이용할 시 무료급식대상자 확인절차 후 무료급식 이용

❍ 수행기관별 급식대상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신규지원 대상자 선정시 우선순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선정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대상자 관리

❍ 수행기관별 급식인원은 1일 이용 실제 급식 예상인원을 반영하여 110% 범위내에서         선정하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 10%범위를 초과하여 선정가능

-  1일 급식 대상자가 100% 이용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기자를 추가 선정하여

급식 효율화

❍ 무료급식 수혜자의 적격여부 및 중복여부 관리

- 어르신돌봄 전산시스템 활용하여 관내 및 타구 중복여부 대조

❍ 수행기관별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시 어르신 안부 확인 병행

-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식사 및 밑반찬 배달시 안부확인 병행 및 활동일지 기록(붙임5)

- 이상징후 발견시 돌봄서비스기관에 통보

□ 사업수행기관 보조금 교부 및 집행기준

❍ 보조금 교부 : 급식인원에 맞춰 수행기관 보조금 신청에 의한 분기별 교부

❍ 보조금 집행기준

- 보조금은 주·부식 등 직접적인 식자재 구입비로 93%이상 사용 원칙

- 보조금의 7%이내에서 급식운영에 필요한 도시락,물품구입, 조리보조원 수당        배달인력수당(유료봉사자)으로 사용 가능

- 보조금 신청 전 정산(시스템 보고)

- 부족한 예산은 사업수행기관에서 부담

□ 급식배달 용기 관리

❍ 1회용 용기 사용보다 배달용기 구입하여 사용 권장

❍ 식사배달 용기는 더운 음식은 스텐레스 제품을 사용하고 식기 세척에 철저를       기하여 위생적으로 관리

□ 기타 사항

❍ 폭염, 폭설, 전염병 유행 등 위기상황 시 식사 제공 철저

❍ 위기 상황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수행기관        에서는 도시락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여 결식 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배달인력 결원으로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       봉사자 , 노인일자리사업 등 배달인력 확보 철저

❍ 스토리텔링 발굴 등 홍보

- 급식대상 어르신의 이야기, 자원봉사자의 참여소감 등을 발굴하여 자체사업

홍보에 활용 및 보조금 신청시 분기별 보고

Ⅵ				행정사항

□ 수행기관 자체계획 수립 후 보고 : 2017. 2. 2.(금)까지

-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자료 제출

□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및 서울시 보고 : 2017. 2. 9.(금)까지

□ 수행기관 보조금 교부

❍ 확정된 급식인원에 맞춰 분기별 보조금 신청 후 교부

❍ 1분기 보조금 교부 : 2월초

□ 수행기관 지도점검 : 상․하반기 각 1회

❍ 세부 추진일정은 서울시 계획에 의거 추후 통보

붙임 : 1. 서울시 2018년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

2. 서울시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 지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