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1156(2018.1.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8.1.16.(화) 10:00 ~ 11:35

나. 안    건 : 2건(이의신청 2건)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8 -4	【이의신청】 ∘서울특별시 00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자 선정 관련 협상서(안)	【 공개 : 인용 】 ❍ 요청 정보는 시가 체결한 계약사항의 일부로서 공공기관과의 계약은 공개가 원칙이며,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소상공인 지원과
2018 -5	【이의신청】 ∘2017년 11월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비정산비) 지급 관련 생활임금 적용시 추가비용 산출금액 등	【 부분공개 – 제6호, 제7호 : 부분인용 】 ❍ 생활임금 적용시 추가비용 산출 관련 사항 중 직무구분, 구분별 인원은 개인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고, ❍ 이를 제외한 산출내역(시급, 근무시간, 기본급,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회사부담분 보험료), 생활임금 적용시 소요비용 총계 및 추가 소요금액은 공개 ❍ 법인의 은행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통장사본)는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자 원 순환과

다. 심의결과 : 인용 1건, 부분인용 1건

라. 조치사항

○ 이의신청 심의안건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직권심의 심의안건의 경우 의결사항 (부분)인용시 민원회시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재처분 통지하되,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재처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구(예시) - 직권심의 청구인 회신용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직권심의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심의제도』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드리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없이도 비공개 결정통지된 건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시한번 엄격하게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님께서 청구하신『○○○○○(접수번호 ○○○○,  2017.  .   .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직권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공개(부분공개)』결정되었으므로 첨부와 같이 재통지해 드립니다.

붙  임 :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본문 1부.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수신자	소상공인지원과장,자원순환과장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01/24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7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joojs8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