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734		주무관	공공디자인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황호림	정기원	박상준		이기배		백호	01/18 김기동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40호

2018. 광진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재구성 계획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광진구 도시디자인조례)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전부서)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관내학교, 관련기관 공문발송)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18. 광진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재구성 계획

2015년 1월 1일 위촉(연임)된 광진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17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2018년부터 3년간 활동 하게 될 위원회 재구성에 따른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광진구 도시디자인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 당연직 : 부구청장(위원장), 도시관리국장(부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 구의원 : 4명 이내

- 전문가 : 디자인, 건축, 도시계획, 토목, 조경, 조형예술, 조명, 광고물 등

○ 임    기 : 3년(1회 연임 가능)

○ 기    능 : 조례개정, 디자인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한 심의‧자문 등

Ⅱ		운 영 현 황

구    성 : 30명

[2017. 12. 31.현재]

인원	디자인	건축	토목	도시 계획	조경	광고	경관 조명	미술	조형	평론	공무원	구의원
30	8	3	1	1	3	2	2	2	2	1	3	2

운    영 : 소위원회 위주로 운영 (위원 5명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의결)

구분	안건	심의	자문	비고
2015	6	5	1
2016	6	4	2
2017	4	3	1

Ⅲ		재구성 계획

사    유 : 임기 만료에 따른 전체위원 재구성(당연직·구의원 제외)

위촉기간 : 2018. 3. 1 ~ 2021. 2. 28.(3년간)

모집기간 : 2018. 1. 22 ~ 2. 20.(30일간)

모집방법 : 관내 대학교, 도시디자인 관련협회 등 모집안내 공문 시행

위원선정 :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자(20명 내외)

○ 도시디자인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문지식 소유자와 경험이 풍부한자

Ⅳ		향 후 일 정

해촉통보 : 2017. 12. 31.자 해촉 통지 – 2018. 1월

위촉통보 : 2018. 3. 1.자 위촉(공문 시행) – 2018. 2월

위촉장 수여 : 2018년 제1차 도시디자인위원회 소집(안건 상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