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관리과-530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관리과장		보건소장
			양은경		박성희		김명미		01/09 이희영
결재일자	2018.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예산팀장		최부길

『국고보조사업 내역사업구조화』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예산 변경 계획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국고보조사업 내역사업구조화』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예산 변경 계획

Ⅰ		관련근거

□ 2018년 모자보건사업 국고보조 사업 예산 확정내시통보

- 서울시 건강증진과-24941호(2017.12.15.)

Ⅱ		변경사유

□ 서울시의 내역사업구조화 미추진으로 부득이 중앙부처 내역사업 목록과 우리구 세부사업을 일치시켜‘18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모자보건사업(난임부부 지원)을 난임 시술비 지원,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로 각각 분리한 후 그에 따라 예산 교부함에 따라

□ 난임 시술비 지원 및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 사업을 분리하여 예산 편성 필요

Ⅲ		변경계획

□ 사업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예산	2018년 확정내시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 지원)	합 계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난임 시술비 지원
합계	97,773	97,773	22,440	75,333
국비(30%)	29,335	29,335	6,732	22,603
시비(35%)	34,219	34,219	7,854	26,365
구비(35%)	34,219	34,219	7,854	26,365

□ 2018 예산서 세부내역 변경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변 경 내 역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변경전		변경후		증감액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형평성제고	모자보건관리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	민간이전 (307)	의료 및 구료비 (01)		75,333		0		▽75,333
					국	22,603	국	0	국	▽22,603
					시	26,365	시	0	시	▽26,365
					구	26,365	구	0	구	▽26,365
		난임시술비 지원	민간이전 (307)	의료 및 구료비 (01)		-		753,33		753,33
					국	-	국	22,603	국	22,603
					시	-	시	26,365	시	26,365
					구	-	구	26,365	구	26,365

Ⅳ		행정사항

□ 예산 분리 변경 요청 : 기획홍보과

붙임 1. 2018년 모자보건사업 확정내시 공문 1부

2. 2018년 모자보건사업 예산 확정내시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