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4335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진연	송동욱		안대희		전결 12/21 권기욱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이명희 의원 외 10명의 발의로 수정가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개정경위

❍ ‘14.5.28. : 양성평등기본법 제정(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특례조항을 통해 ’17.12.31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 ’17.09.07 : 이명희 의원 외 10명 발의(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 ’17.12.15 : 제277회 정례회 수정가결

2	개정안 내용

❍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제22조)

현행 물순환조례	물순환조례 개정(안)
제2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외부위원 위촉시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2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이하 ‘조례’)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빗물관리와 물의 재이용을 통한 물순환 회복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위원 구성은 내부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이고 위촉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명 및 행정2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음.

❍ 2014.3.19일, 1기 총 39명(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38명)이 구성되었고, 2016.3.18일부터 현재까지 2기 총 43명(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38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운영 중에 있음

❍ 현행 물순환 시민위원회 위촉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 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본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3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물순환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관련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가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1. 제안설명서 1부.

2.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