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477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허선미	박달경	12/15 정환중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사무 점검 계획

2017. 12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사무 점검 계획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은 개선・보완하고, 우수사례는 확산하여 지원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1		추 진 근 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검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감독)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사무 위·수탁계약서 제11조(지도‧감독)

2		점 검 계 획

□ 점검 개요

○ 점검일시 : 2017. 12. 26(화)

○ 점검장소 : 서울시 복지재단

○ 점검대상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민간위탁 운영사무

○ 대상기간 : 2016. 1월 ~ 2017. 12월

○ 점검방법 : 현장 방문 후 점검표에 의해 지도·점검

○ 점검내용 : 사업 추진현황 및 목표달성도,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

○ 점 검 자 : 2명(행정6급 허선미, 행정7급 고영욱)

	2016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
▶ 사업수 : 총 19개 - 아동역량개발(11개), 노인·장애인 사회참여지원(3개), 노인·장애인 신체건강(5개) ▶ 사업구 : 175개 구 ※ 자치구별 사업신청에 의거 시행하여 편차 있음(4∼10개 사업) ▶ 사업예산 : 15,540,201천원

□ 주요 점검항목

○ 보조금 집행·관리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 사업비 지급 및 예산 집행시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이행 여부

○ 사업 수행정도 및 운영성과 등 내실있는 사업수행을 위한 노력도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여부

-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적정 제공인력 투입·교육, 기준정보 준수

□ 결과 조치

○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요구

○ 즉시 시정 불가한 사항은 결과 통보 후 1개월 내 수정·보완 요구

3		행 정 사 항

○ 점검계획 및 수검 준비 통보(서울시 복지재단) : 2017.12.15.限

○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 2018.1월중

붙   임 : 1. 위탁사무 지도점검표 1부.

2. 현장점검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