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원인자부담금환불)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결재
이덕규	김용현	12/14 전명수
협 조

문서번호 :	급수운영과-22307

현    황

보고요지 : 원인자부담금 환불

관련문서 : 급수운영과-21086(2017.11.27.), 급수설비과-10008(2017.12.12.)

주    소 : ****************************

건 축 주 : ********

급수공사 현황

- 신청일 및 승인일 : 2017.09.04.

- 계량기구경 : 100mm

- 급수공사비 : 105,977,970원(공사비 21,380,970원 + 원인자부담금 84,597,000원)

☞ 공사비 납부일 : 2017.9.19.

보고내용

상기 신축건물 급수공사 신청이 있어 급수공사비 부과 후 납부하였으나, 신청인이 급수공사비 원인자부담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항에 해당되어 원인자부담금을 환불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본부 질의한 결과,

송파농업협동조합에게 수도법 제71조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위반한 것으로 원인자부담금을 환급조치하라는 회신을 받음

조치의견

위 건물주(송파농업협동조합)에게 부과한 급수공사비중 원인자부담금(84,597,000원)을  요금과에 통보하여 환불조치하고자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