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5038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박현호	노수임	강선섭		11/29 조인동
협 조

제6회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7. 11월

일자리노동정책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평가지표 검토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6회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사회투자기금 ’17년 하반기 수행기관 추가 선정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하고자 함

□ 개최 개요

○ 일    시 : ’17. 12. 4(월) 16:00~18:00(120분)

○ 장    소 : 서울시 무교청사 8층 중회의실

○ 참 석 자 :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총 8명 참석 예정

○ 심의안건 : 사회투자기금 ’17년 하반기 수행기관 추가 선정

□ 진행순서(안)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진행
개 회	16:00~16:10 (10ʹ)	개회 및 위원 소개	간사
안건설명	16:10~10:20 (10ʹ)	회의 개요 및 안건 안내	간사
심 의	16:20~17:50 (90ʹ)	심의	참석위원
의결 및 폐회	17:50~18:00 (10ʹ)	의결 및 마무리	위원장

□ 심사방법

○ 정성평가(65점) 진행 : 지원기관 발표(PT) 후 질의응답 및 심사

※ 공정한 심사를 위해 기관명 비노출(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심의위원별 정성평가 점수 합계를 산술평균한 후 정량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점수 도출

심의안건

□ 사회투자기금 ’17년 하반기 융자 수행기관 추가 선정

○ 추진근거 : 사회투자기금 ’17년 하반기 융자 수행기관 추가 공모 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13026, 17.10.16.)

○ 추진경과

- ’17년 하반기 융자 수행기관 공모계획 공고 : ’17.10.18.

- 사업신청(기관 → 市) : ’17.10.18. ~ 11.3.

- 1차 서류심사(정량평가, 금융·회계 전문가) : ’17.11.13.

○ 심사대상 : ***************************

-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원 융자 사업 : ****************

연번	기관명(대표명)	융자사업 신청액	자체 조달액	매칭비율 (시 : 민간)	비융자사업 신청액
***** ********	******** *****	****	***	***	*****
합계		****	***	***	*****

- 사회주택(소셜하우징) 지원 융자 사업 : ***************

연번	기관명(대표명)	융자사업 신청액	자체 조달액	매칭비율 (시 : 민간)	비융자사업 신청액
************ *******	********* *****	***	***	***	****
합계		***	***	***	****

○ 심사기준

항목	세부항목	내용	배점	평가자
정량 (35점)	재무구조 (30)	건전성	****	금융·회계 전문가
		사업기금	*
		수익성	*
		성장성	***
	매칭 자금(5)	매칭 비율	*
정성 (65점)	사업수행능력 (20)	조직의 적정운영	*	사회투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전문인력 배치	*
		이해관계자 협력	*
		유사사업 업력 및 수행실적	*
	사업수행계획 (45)	사회적가치 창출	**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력	*
		세부계획 타당성	**
		재융자 금융상품의 적합성 및 다양성	*
		재융자대상 선정	*
		재융자대상 관리	*
		재융자금 회수 및 상환	*

○ 수행기관 선정

- 사업부문별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융자’와 ‘사회주택 지원 융자’ 사업별 각각 순위 결정

- 수행기관 선정 및 선정 기관별 융자/비융자 금액 최종 의결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융자’와 ‘사회주택 지원 융자’ 사업별 각각 최종 의결

· ******************************************

· 비융자금액은 최종 승인된 융자금액의 1%로 확정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200천원

○ 심사위원 참석수당 지급 : 900천원

- 150,000원 × 6명 = 900,000원(2시간 이상)

○ 심사자료 제작비 : 200천원

- 사회투자기금 ’17년 하반기 융자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 자료집 제작

○ 다과비 : 100천원

□ 향후계획

○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선정 결과 공고 : ~ ’17. 12. 11.

○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약정 체결 : ’17. 12. 12. ~ 12. 29.

붙    임 : 1.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선정지표 1부.

3. 제6회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_개별 1부.

4. 제6회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_전체 1부.

5. 제6회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비 지급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