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1960
결재일자	2017.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광역교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조혜림		권순구	代이진구	이대현	11/20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77번, 윤영일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 영 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 요구번호 : 2477번]

1. 지금까지 서울시의 경전철사업 추진내역

1-1. 경전철별 사업개요, 연혁, 노선계획, 진행 현황

7. 의정부 경전철 파산 이후 진행상황, 향후 추진계획

의원님이 요구하신 서울시 경전철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 경전철 사업개요, 연혁, 노선계획, 진행현황

○ 서울시 경전철 노선별 사업 추진현황 별도 제출

□ 의정부 경전철 파산 이후 진행상황, 향후 추진계획

○ 우리시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수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출자자(주주) 변경, 후순위채권 발행 등 금융약정 변경에 대해 사전에 우리시 승인을 거치도록 실시협약에서 정하고 있음

○ 또한 운영중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자사업에 대한 재구조화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주기적인 재무보고 등을 통해 사전에 경영악화요인 등을 파악해 대처해 나감으로써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중임

○ 향후에도 기획재정부와 지속 협력하여 의정부 경전철 파산의 전철을 밟지 않고 민자 철도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음

붙임 : 서울시 경전철 노선별 사업 추진현황 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교통정책과) ☎ 02)2133-2241	광역교통팀장	권 순 구
		주 무 관	조 혜 림
	작 성 일 : 20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