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붙임문서 참조
(경유)
제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업체 처분사전 통지(의견제출)

1.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5426(2016.8.30.)호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2항에서는“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제81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3. 우리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귀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를 통보 받아 같은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붙임참조

나. 위반 혐의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미발급

다.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4호

라. 위반시 처분내용 : 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응시 영업정지(처분근거 : 같은법 제82조 제1항 제8호)

마. 제출자료

1) 하도급 계약서(원본 대조필 날인, 필수 제출항목)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건설공제조합 발급 등, 원본 대조필 날인) 또는

3) 직불합의서(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직인 날인 필수)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 공사완료시 정산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증빙 서류(은행 이체증 및 세금계산서) 등

바. 제출기한 : 2016. 11.9.(수)까지

사.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시설안전과(건설업관리팀)

붙 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업체 목록 및 내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건로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10/10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48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04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