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송업무 통합관련 소송사건 이관 협조(촉구)

1. 시장방침 제106호(법률지원담당관-5876,'16.4.12.)호와 관련입니다.

2. 직원들의 소송수행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소송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중인“소송업무 통합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그간 각부서에서 수행중인 소송수행업무를 4단계로 나누어 법률지원담당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아직까지 이관되지 않은사건이 있어 붙임과 같이 사건목록을 통보하니,

3. 해당 부서에서는 수행중인 소송사건을 2016. 10. 14.(금), 까지 법률지원담당관으로 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이관된 소송수행 업무 통합 운영 일정]

○ 이관기간 : ~ 2016. 10. 14(금) 까지    (※ 1 ~ 4단계 종료 : 2016. 6. ~ 9. 2.)

○ 이관대상 : 미이관 19개부서 56건(10. 7.현재)  ※ 붙임 목록 참조

○ 추진 내용

- 통합대상 부서에서는 진행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 법률지원담당관으로 이관

※ 이관대상 목록 외에 진행 중인 소송사건이 있는 경우 함께 이관 (문의 2133-6705)

- 소송문서 일체를 인수인계서 초안과 함께 먼저 제출하고, 향후 법률지원담당관의 담당변호사에게 사건설명 후 인수인계서 최종안에 날인

- 이관 완료된 소송사건은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소송수행하고, 부서에서 보조

·법률지원담당관 내 변호사가 소송수행자로서 방침수립, 변론출석 등 대응

·각 부서에서는 소송보조자(팀장급 1, 담당자 1)로서 사실 확인, 자료 제출 등 지원

붙임 : 1. 부서별 이관대상 목록 및 미이관 현황 각 1부.
2. 소송업무 인수인계서(이관 서류 편철 예시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복지정책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인사과장,도시활성화과장,주거사업과장,도시관리과장,토지관리과장,하천관리과장,소방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남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원기획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생태공원과장)
주무관	박만순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10/10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68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05	/전송	02-2133-0821	/	kp0301@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