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4175
결재일자	2016.10.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이명규		김기홍	10/05 하종현
협조

시소유 도로부지 무상양도 여부 검토

*****************]

2016. 10.

시 소유 도로부지 무상양도 여부 검토 보고

홍제동 제1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포함된 시소유 도로부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양도 및 용도폐지 가능여부 협의요청이 있어 관계법에 의거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 무상양도 여부 협의 개요

❍ 사 업 명 : 홍제동 제1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신 청 인 : 홍제동 제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협의요청 : 서대문구청장

❍ 협의내용 : 사업구역 내 서울시소유 부지 무상양도 및 용도폐지 가능여부

□ 홍제동 제1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개요

❍ 대  지  위  치 : 서대문구 홍제동 57-5번지 일대

❍ 정비구역면적 : 38,975㎡

❍ 건  립  규  모 : 지하4층/지상17층, 건축면적 7,579㎡ 연면적 124,139㎡

❍ 사업시행인가 : 2015.3.5

□ 협의 요청사항

❍ 용도폐지되는 서울시 소유 토지

- 관   리   청 : 서울시 도로계획과

- 대 상  토 지 : ***********************

- 편 입  면 적 : ***

- 무상양도면적 : *************

❍ 무상양도 여부 협의 시소유 재산 토지내역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무상양도 대상여부(㎡)			비 고
			공부상	편입	계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외 (매각)
계			*****	**	**	**	**
1	*** ****	**	***	**	**	**	*	□ 서울틀별시 노선인정공고 제1999-252호 의주로 (1999.3.29.)
3	********	**	*	*	*	*	*
4	*** *****	**	***	*	*	*	*
2	*** *****	**	*	*	*	*	*
5	*** ******	*	**	**	**	*	**

-  **************

❍ 공공시설의 무상양도 등 대상 재산현황

(단위:백만원)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무상귀속)		정비기반시설			유상매각 면적(㎡)
토지면적 (㎡)	무상귀속 재산총액 (토지보상＋설치비용)	편입면적 (㎡)	무상양도 면적 (㎡)	무상양도대상 총액
*****	******	*****	*****	*****	*****
*******************		**	**	***	**

- 초과 무상귀속금액 : *********

□ 무상귀속대상재산총액(********원) - 무상양도대상 재산총액*******만원)

- 도로계획과 무상양도총액 :************원

□ 감정평가액

홍제동 25-1  : ***********원

홍제동 32-5   :    **********원

홍제동 38-40  :   **********원

❍ 근거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정비기반시설(도로) : 도시관리계획 등 법적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

□ 검토 결과

❍ 서대문구에서 우리시에 협의요청한 홍제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사업구역으로 편입되는 ******************에 대한 무상양도 여부를 검토한 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법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 위 **********대하여 검토한 바, 노선인정공고가 확인된 ******************는 법률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무상양도 가능함.

□ 행정사항

❍ 서대문구(주택과)에 협의결과 내역 통보

붙임 : 홍제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무상양도 요청관련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