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0552
결재일자	2016.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호상	공성국	양완수	이대현		07/18 윤준병
협 조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심야콜승합 한정면허 신청 검토결과 보고

2016. 7.

도시교통본부

(택 시 물 류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엠보팅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택시정책위원회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택시사업자, 노조, 앱운영사 등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토교통부 택시조합, 노조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사업자 배포)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심야콜승합 한정면허 신청 검토결과 보고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를 위한 국토부의 법개정(’16.4.21.)으로 심야콜승합(콜버스)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운행을 원하는 법인택시사업자들이 우리시에 제출한 한정면허 신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심야 고질적 택시승차거부 해소를 위한 전세버스를 이용한 ‘콜버스’ 등장

○ 여객법 개정으로 국토부가 고시한 운송사업자 및 시간대에 심야콜승합 운영이 가능해 짐에 따라 우리시 운영기준 마련

□ 추진경과

○ ’15. 12.1 : 콜버스 무료시범운행 개시 ((주)콜버스랩)

□ 운행방식 : 심야시간 앱을 통해 목적지 및 경로가 비슷한 승객들을 모아 전세버스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는 방식

□ 운행시간 : 매일 22:00 ~ 익일 04:00 (6시간), 일요일 운휴

□ 운행지역 : 강남구, 서초구 일대 (25인승 이하 전세버스 4대)

○ ’16. 2.25 : 제도개선을 위한 심야콜승합 도입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기존 여객운송면허사업자(택시, 버스)에게 한정면허 부여, 11인승 이상 승합차량

○ ’16. 3. 8 : 개인·법인 택시조합과 ㈜콜버스랩간 상호협력 MOU 체결

○ ’16. 4.2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공포 및 국토부 고시

- (시행규칙) 한정면허 근거 마련, (고시) 운행시간-22~6시 (탄력적용), 대상자-시내외버스 및 택시

○ ’16. 5.13 :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 안건상정 (심야콜승합 기준마련)

- 운행시간은 23~04시, 운행구역은 강남권역 시범운행 후 확대의견이 다소 우세

○ ’16. 6. 1 : 서울시 심야콜승합 운영지침 수립

○ ’16. 7.14 : 17개 법인택시회사 심야콜승합 한정면허 신청서 제출

2		한정면허 신청 개요 (신청일 ’16.7.14)

□ 신청내용

○ 신청사업자 : 한미산업운수 등 17개 회사, 회사별 1대

○ 운 행 대 수 : 총 17대 (현대 쏠라티 12, 벤츠 스프린터 5)

구 분	현대 쏠라티 (12대)	벤츠 스프린터 (5대)
차량사진
차량가격	5,582 ~ 5,927만원	1억원
배 기 량	2,497cc	2,987cc
인 승	13인승	13인승
유 종	디 젤	디 젤

○ 요금체계 : [기본요금] 3,000원/3km

[거리요금] 3~10km ⇒ 100원/125m, 10km~ ⇒ 100원/167m

○ 요금수준 : 중형택시 심야할증요금의 75~80% 수준

구 분	콜 버 스		올빼미버스		중형택시 (심야할증 기준)
요금체계	•기본요금 3,000원/3㎞ •거리요금 [3~10㎞] 100원/125m [10㎞~ ] 100원/167m		•기본요금 2,150원/10㎞ •거리요금 (환승 가정시) [10~50㎞] 100원/5㎞ [50㎞~ ] 100원/8㎞		•기본요금 3,600원/2㎞ •주행요금 120원/142m •시간요금 120원/35초
5.0 km	4,600원	(3,000 + 1,600)	2,150원	(2,150)	6,240원	(3,600 + 2,640)
7.5 km	6,600원	(3,000 + 3,600)	2,150원	(2,150)	8,280원	(3,600 + 4,680)
10.0 km	8,600원	(3,000 + 5,600)	2,150원	(2,150)	10,440원	(3,600 + 6,840)
20.0 km	14,600원	(3,000 + 11,600)	2,350원	(2,150 + 200)	18,840원	(3,600 + 15,240)
30.0 km	20,600원	(3,000 + 17,600)	2,550원	(2,150 + 400)	27,360원	(3,600 + 23,760)

3		한정면허 신청 검토결과

□ 검토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 (국토부)

- 여객법 제14조(면허 등)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한정면허) 제1항 제3호

○ 심야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신청대상 운송사업자 및 심야시간대 고시 (국토부)

- 한정면허 신청대상자 및 시간대 적정성 여부

○ 심야콜승합 한정면허 업무처리 등 운영지침 (서울시)

- 우리시 심야콜승합 운영기준, 요금체계, 인가조건 등 부합여부

□ 검토내용 ⇒ 인가요건 충족

구 분	운영지침	제출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사업자기준	3년 이상 사업경력자	-	적정
차량기준	11인승 이상 승합차량	13인승 승합차량 (쏠라티 12대, 스프린터 5대)	적정
운행시간	23시 ~ 익일 4시	23시 ~ 익일 4시	적정
운행지역	서울전역 (강남권 우선시행)	[승차] 강남구 (양재천 북쪽) [하차] 서울 전역 + 분당/수지 (승차지역을 서울전역으로 점차 확대)	적정
운영방식	스마트폰 기반 콜 호출플랫폼 이용해 모객 후 운송	콜버스 앱을 통해 목적지 부근 버스정류소까지 운송	적정
운행대수	플랫폼별 30%범위내 운휴가능 (일요일, 공휴일 정기휴무 가능)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적정
요금체계	기본요금 + 거리요금	기본요금 : 3,000원/3㎞ 이후요금 : (3~10㎞) 100원/125m (10㎞~) 100원/167m	적정
요금결제	승차전 모바일 결제	승차전 모바일 결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적정
비 고	-	콜버스 자석스티커 부착 운전자처우 일반택시수준 책정 콜버스앱 수수료 17%(잠정)	-

□ 검토결과

○ 제출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한정면허 신청서가 우리시 운영지침에 적합하며

○ 신고요금이 중형택시의 심야할증 요금의 75~80%수준이므로 한정면허 인가처리가 적정하며 한정면허기간은 3년으로 함

○ 다만, 적법한 범위내에서의 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인가조건 추가부여

• 심야콜승합 요금수준은 올빼미버스와 중형택시(할증기준) 사이에서 결정해야하며 요금변경 신고전에 변경내용에 대해 우리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운행지역 및 시간 등 사업내용에 변경사유 발생시 우리시에 사전신고하여야 함

• 플랫폼은 이용가능시간 외에는 호출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야 하며 서비스시간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이용승객의 스마트폰을 통해 표출해야 함

• 매월 운행정보 및 운송수입금 자료를 우리시가 지정한 양식대로 제출해야하며,  서울시가 승인한 앱만을 사용하여야 함. 또한 향후 우리시 택시정보시스템(STIS)으로 자료전송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4		향 후 계 획

○ 심야콜승합 한정면허 인가 및 요금신고 수리	: ~’16. 7.20

○ 심야콜승합 운송개시(예정)	: ’16. 7. 25

- 운송실적 모니터링 및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운영개선 추진

○ 심야콜승합 운행실태 점검	: 운송개시 이후

- 호출앱 정상작동 유무, 주요 이용지역, 요금적정성, 고객반응 등

붙임1	승합형 대형택시 및 심야콜승합 한정면허 신청회사

연번	회사명	대표자	면허 대수	신청대수	비고
1	OK택시	김충식	86	1	쏠라티
2	금오상운	이장욱	99	1	쏠라티
3	대덕운수	문충석	101	1	쏠라티
4	대왕기업	김민균	71	1	쏠라티
5	부광실업	박종녀	50	1	스프린터
6	삼익택시	박순용	210	1	쏠라티
7	상록교통	김창운	70	1	쏠라티
8	스마일택시	김재현	82	1	쏠라티
9	영림운수	이호순	83	1	스프린터
10	영미교통	심경택	85	1	쏠라티
11	유창상운	김동완	73	1	스프린터
12	일흥교통	손치엽	85	1	스프린터
13	중동실업	신재천	116	1	쏠라티
14	태평운수	김재욱	103	1	스프린터
15	한미산업운수	오광원	115	1	쏠라티
16	한성상운	김용범	80	1	쏠라티
17	흥덕기업	조인기	99	1	쏠라티
계				17대	쏠 라 티 12대 스프린터 5대

붙임2	콜버스 자석스티커 부착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