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폐기물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안내 및 신규 제도 적기시행 협조요청

1. 시정발전에 적극협조해 주시는 귀구에 감사드립니다.

2. 환경부 폐자원관리과-4956(2016.9.28.)호와 관련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주변환경 오염방지 강화,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제도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2017.1.1일부터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설치· 운영중인 계량시설의 경우 측정된 값이 올바로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함에 따라 기존 계량시설의 운영·관리프로그램의 수정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 한국환경공단에서 계량시설의 측정값을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송하기 위한 표준모듈을 공개하고 있으니 관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계량시설 운영·관리프로그램이 제도 시행일 이전에 수정·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계량값 자동전송 프로그램 개발 요청 안내문(공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청소행정과,자원순환과,건설관리과)
주무관							김옥철			재활용사업팀장					代최영효					자원순환과장					09/29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51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6						/전송			02-2133-1026					/	koc875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