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복지과-42528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환경국장
			손현희		지영순		최종헌		09/27 오정식
결재일자	2016.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관리 강화 계획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관리 강화 계획

Ⅰ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현황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호~제9호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자 현황

※기준일자: 2016년 9월

구분	18세미만 입양아동	국가 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북한 이탈주민	의상자 및 의사상자의 유족
세대	36	111	10	6	5
명	36	200	32	6	12
합계	168세대 286명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유형	인적기준	소득재산기준
18세미만 입양아동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개인급여)	-해당 없음
국가유공자	- 수권자 및 그 가족	-일반가구: 중위 80% -취약가구: 중위 100% (18세미만,65세이상,4급이내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 사망자의 선순위 유족과 그 가족 - 행방불명자의 선순위 유족과 그 가족 - 상이등급 1-14급 및 기타1~2급의 판정을 받은 상이자와 그 가족 - 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구속자(당사자에 한함)	-해당 없음
북한 이탈주민	- 수권자 및 그 가족	-중위 50% (근로무능력가구는 1인 추가한 가구원수의 중위50%) -금융재산: 월 6.26%
의사상자 및 의사상자의 유족	- 1~6급 의상자 - 의상자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해당없음

※2016년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624,831원	2,766,603원	3,579,019원	4,391,434원	5,203,849원	6,016,265원

Ⅱ		타법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격관리

타법 의료급여수급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 지원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의 거주지 변동 시 자격변경 처리

❍ 전·출입 시 전입일로 보장기관 변경

❍ 수급자의 교정시설 수감, 사망, 행방불명, 말소 등의 경우 자격상실

❍ 수급자가 해외 이주 시에는 의료급여 상실처리하고, 여행·사업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91일째 되는 날 의료급여 상실처리

문제점

❍ 소득재산 기준이 적용되는 「국가유공자, 북한이탈 주민」의 경우에는

통합조사관리팀의 공적자료 회신을 통해 확인조사가 용이하지만,

인적기준만 적용되는 나머지 유형의 수급자는 자격변동 확인이 어려움.

❍ 특히 해외 출입의 경우, 행복e음 시스템에 바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가 출입국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자격변동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대상자가 부정수급자로 적발될 경우, 환수금액이 큼.

Ⅲ		행정사항

‘변동사항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붙임 참조)

❍ 거주지 변동사항, 신고의 의무,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등의 안내

❍ 의료급여 자격 상실 또는 종별 변경 시, 통지서 발송하여 부정수급 사전예방

Ⅳ		기대효과

적극적인 자진신고유도로 의료급여예산 누수 방지

공적자료의 보완적 측면으로서의 자발적인 신고제도의 활성화

붙임  의료급여 자격 관련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