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인지원과-6532(2016.9.23.)호 관련입니다.

2. 이석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30)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의견조회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의거 2016. 10. 3.(월)까지 우리시(주차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이석현 (2016. 9. 19.)	현행법은 신체적 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장애인에 한해서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임산부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장애인 등은 차량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행이 불편한 노인과 임산부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편리하게 시설이나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참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7조제3항).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출자출연기관
주무관	우태영		주차관리팀장	이우종		주차계획과장	09/26 윤보영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29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6층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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