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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리프트잭 등 구조장비 4종 구매 계약해지

1. 재난대응과-17739(2016.09.01.)호 “리프트잭 등 4종 구조장비 납품 계약포기서 제출에 따른 계약해지 의뢰”와 관련입니다.

2. 수요부서인 재난대응과(구조대책팀) 요청에 의하여 “리프트잭 등 구조장비 4종 구매”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현황

○ 건    명 : 리프트잭 등 구조장비 4종 구매

○ 계약기간 : 2015. 11. 17 ～ 2016. 01. 31까지

○ 계약금액 : *************

○ 계약상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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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해지 사유 : 계약불이행으로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초과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초과 및 포기서 제출)

다. 계약해지 세부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6 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 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2016.01.1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7절 3. 가. 1), 2), 7), 8)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사유가 된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 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물품제조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 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계약서의 납품기한이나 연장된 납품기한 안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8)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안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9)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2)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1), 3), 4)”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 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라. 계약해지 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서울시 재무과 계약체결건으로 나라장터 계약체결 이관후 처리

마. 계약해지후 조치 : e-호조 지출원인행위액 감액, 계약보증금 징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의뢰 등

붙 임 : “리프트잭 등 구조장비 4종 구매 계약해지 의뢰” 문서 1부.  끝.

담당자	이회영		경리팀장	권오덕		소방행정과장	09/19 김선영
협조자	담당자	김태돈		구조대책팀장	최성희
시행	소방행정과-2452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2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