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여성가족과-31789		주무관		여성정책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환경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6.8.26.
			조원희		이기희	윤혜경		안춘자		황치영		전결 08/29 代황치영
결재일자	2016.8.2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주무관			서채원
				의회법제팀장			이창하
				기획예산과장			代김창수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 계획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서울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 개정 계획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동 조례를 근간으로 하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여성정책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계속적으로 기금 존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조례를 개정,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39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

Ⅱ		개정 이유

▢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기금 존속 기한 연장

▢ 조례 제정 시 미비 사항 정비

Ⅲ		주요 개정 내용

▢ 중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중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안 제39조)

▢ 운용상 일부 미비 사항 정비

○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중 분석평가 업무 담당 과장이 ‘당연직 위원’ 및 ‘간사’로 되어있어, 위원회 간사를 분석평가 업무 담당 ‘과장’에서 분석평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 (안 제34조 제3항)

Ⅳ		추진 일정

▢ 조례개정 방침 수립 : 2016. 8.

▢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 2016. 8.

▢ 입법예고 : 2016. 9.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및 심의 : 2016. 9. 중 (관련부서 협의)

▢ 구의회 조례안 제출 : 2016. 10. 중(구의회 회기 운영 시)

▢ 의결 및 공포 : 2016. 10. 중(예정) ※구의회 회기 운영에 따라 추후 확정

Ⅴ		참고 사항

▢ 예산조치 : 비예산

▢ 합    의 : 합의 불필요

▢ 입법예고 : 대상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조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분석평가 업무 담당 과장”을 “분석평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구성및운영)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석평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34조(구성및운영)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석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39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붙임 3]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