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접수민원 처리(국민신문고 이첩, 불법 푸드트럭 단속 및 처리절차)

안녕하십니까?

불법 푸드트럭 영업에 대한 민원신고 시 처리절차 및 조치사항에 대한 문의와 관련 국민신문고로부터 이첩된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령 규정에 따라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신고를 득하여 영업을 하여야 하며, 영업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신고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불법 푸드트럭에 대한 신고 접수에 따른 처리절차 및 조치사항은 관할 자치구에서 현장 확인 → 무신고 영업에 따른 확인서 징구 → 관할 경찰서에 고발(자치구) → 범죄사실 조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경찰서) → 관할 지방법원이 기소(검찰청) → 법원 판결(벌금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가 됩니다. 또한, 인도 등 도로에서 불법 영업을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규정의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푸드트럭 영업에 따른 조치사항은 관할 자치단체별 방침에 따라 다르게 조치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代이철환					식품안전과장					08/25 구장회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245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