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차량 고령운전자 차량 운행으로 인한 불편민원 서울31...

홍**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민원주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제3항에 따른 신규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 절차가 있으나 서울31자********** 차량 운전자는 교통안전공단 시스템에서 조회한 결과 관련검사 등 미수검 내역이 없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홍**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하여(손 떨림으로 인한 운전정지명령) 법적인 처분근거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관련 조합에 홍**님의 민원내용을 전달하여 해당 운전자에 대한 건강 상태에 대한 부분을 확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8/1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3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9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