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법무담당관-7077(2016.5.1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법제심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명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2016.5.19.~6.8.) 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규제사전심사 결과 : 신설·강화되는 사항이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마.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바.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없음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자치법규 입법심사기준표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1부.

5. 관련부서 검토결과 공문 각 1부.  끝.

	한옥조성과장
주무관	이화섭		한옥조성팀장	양준모		한옥조성과장	06/14 남정현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63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3층	/
전화	02) 2133-5573	/전송	02) 2133-0828	/	waw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