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교통불편신고』 개인택시 행정처분(7월)

1.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위반으로 「120교통불편신고」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2. 「서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2016.7.22.)」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고자 합니다.

□ 행정처분 내역

계(건)	운수과징금		운전자과태료		주의	불문	처분불가	재심
	건	금액(천원)	건	금액(천원)	건	건	건	건
17	0	0	4	680	4	9	0	0

붙임  1. 심의조서 1부.

2. 심의결과서 1부.

3. 회의록(비공개) 1부.  끝.

★주무관							홍효선			운수지도팀장					조용택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안전건설교통국장					07/22 代김홍길
협조자
시행			교통관리과-22090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http://www.sdm.go.kr
전화		02-330-1876						/전송			02-330-1638					/	hong1026@sdm.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