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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정 영업구역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사실 알림

1. 귀 자치구 및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2839(2016.07.19.)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35호, 2016.7.4.)와 관련입니다.

3. 자동차대여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단위 등 특정 지역에서만 영업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가능하도록, 주사무소·영업소·예약소 등이 특정 지자체 내에 소재하고 해당 지역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기준 대수를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4. 이와관련하여 해당 법령의 적용에 대한 사항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질문] oo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사무를 소속 시·군에 위임하지 않고 해당 oo도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속 지자체인 □□군이 이 지역(□□군)에 한정하여 영업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위하여 등록기준대수를 조례로 달리 규정할 경우, oo도가 □□군에 한정하여 영업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등록사무를 □□군이 조례로 정한 등록기준대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은지?

-[답변] 여객법 제2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등록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령(규칙 별표6)에 따르면 지역을 한정하여 영업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이 조례로 정하는 등록기준대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oo도는 □□군에 한정하여 영업하려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등록사무를 처리할 때 □□군이 조례로 정한 등록기준대수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한편, 영업구역을 특정하여 영업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규칙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영업구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정 영업구역” 사업자가 차량 50대 이상을 확보해 “전국 단위”사업자로 변경하려면, 규칙 제65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본 제도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자치구 여건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및 수신공문(국토교통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대여사업),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7/2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11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9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