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627
결재일자	2016.7.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신선혜		박경옥		07/21 박유미
협 조

2016년 상반기 민간경상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운영사업

2016년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보고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운영사업 운영기관(공감인, 서울의료원, 아이코리아)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 및 보조금 집행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2016년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 검 개 요

추진근거

○ 보건의료정책과-13573(2016.5.2.) 지도점검 계획

○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운영사업 협약서 제9조(지도․감독)

사업대상 : 서울심리지원센터(아이코리아), 생명문화버스(서울의료원)

서울시민힐링프로젝트(공감인)

기관별 점검일자 : 2016. 7. 7.(목)~19(화)

○ 아이코리아(서울심리지원센터) : ‘16. 7.7(목) 14:00 ~ 18:00

○ 공감인(서울시민 힐링프로젝트) : ‘16. 7.8(금) 14:00 ~ 18:00

○ 서울의료원(생명문화버스) : ‘16.7.19(화) 09:30 ~ 13:30

점 검 자 : 신선혜, 박찬진, 김선미

점검방법 : 현장방문 지도점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자료

점검내용

○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운영사업 중간실적보고서에 의한 상반기 실적 평가

○ 보조금 집행 현황(지출결의서․증빙서류,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여부 등)

Ⅱ		점 검 결 과

기관별 지적사항

기관명	지적사항		조치사항
아이코리아	보조금 운영현황	○ 외부강사 채용관련 서류에 관련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미비	○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요청 현장시정조치
	사업추진 현황	○ 개인상담실적이 지나치게 높고, 대집단교육 실적 미흡으로 불균형 심함	○ 향후 시민요구도에 근거한 사업계획 작성 및 개인상담 비중을 실정에 맞게 조정 필요
공감인	보조금 운영현황	○ 300,000원 이상 물품구매시 서류 미비 - 산출기초조사서 미비 2건, 세금계산서 미비 4건	○ 현장시정조치
	사업추진 현황	○ 찾아가는 치유활동 인력이 자치구 나편 강사 활동으로 인해 실적 미흡	○ 찾아가는 치유활동에 대한 사업기간 조정 필요
서울의료원	보조금 운영현황	○ 300,000원 이상 물품구매시 서류 미비 - 산출기초조사서 및 비교견적서 미비	○ 현장시정조치
	사업추진 현황	○ 자살고위험 학생군 대상의 치료지원 및 Gate Keeper양성, 생명문화콘테스트 사업 실적 미흡	○ 타기관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내용으로 조정 필요

2016년 상반기 사업추진결과 미흡한 점, 개선사항 등에 대해 분석   하고 2016년 하반기 사업추진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해서 반영

사업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지표 등에 대한 근거기반구축 필요

○ 사업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원 연계 및 홍보강화 방안 마련 필요

○ 평가지표, 평가도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향상방안 수립

보조금 집행 등 회계처리 적정성의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함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일부 미비서류, 물품관리대장 미작성 등에 대해 현장시정조치 함

Ⅲ		향 후 계 획

기관별 지도점검 결과 통보      : 2016. 7. 25

지도점검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 2016. 8. 31

붙 임   각 기관별 지도점검표 및 확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