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1과-10187
결재일자	2016.7.1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1과장		기획재정국장
문신환		천장식		양동남		07/18 김종순
협조
	감사팀장		이동석

★ ◉

- 세외수입담당 업무역량 강화로 징수율 제고 위한 - 세외수입 부과부서 지도점검 계획

	성동구
	( 세 무 1 과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담당 업무역량 강화로 징수율 제고 위한 -

세외수입 부과부서 지도점검 계획

세외수입 과징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입목표 달성 및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〇 2016년 세외수입 징수 종합 추진계획

(구청장 방침 제73호, 2016. 2. 23.)

〇 「2016년 세외수입 담당부서 평가계획」과 연계

Ⅱ		점검개요

〇 추진목적: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로 징수율 제고

〇 점검대상: 세외수입 건축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부과부서

〇 대상부서: 1) 세외수입 1천만 원 이상 8개 주요부서                                   2) (체납 전부서)자체 점검표 제출받아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부서

※ 주요부서: 건축과, 공동주택과, 교통행정과, 사회복지과, 안전관리과, 재무과, 청소행정과

〇 점검기간: 2016. 8. 8.(월) ~ 8. 11.(목)(4일)

〇 점 검 반: 세외수입팀 2명(주무관 문신환, 주무관 이경진)

〇 점검방법:

- 1차: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후 점검표 제출(전산자료 비교 확인 등)

- 2차: 점검대상 부서 직접 방문점검 실시

※ 점검 대상부서 추가 시 방문 5일 전 유선 통보 예정임.

〇 점검사항: 부과․징수 절차 준수, 독촉장 적기 발송, 적기채권확보 등

Ⅲ		주요 점검사항

〇 부과징수 분야

- 징수결의 및 고지서 송달 등 부과․징수 절차 적정 여부

- 납기내 미납부자에 대한 법정기일 내 독촉장 발부 여부

-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송달근거(배달증명 등) 확보 여부

- 공시송달 사유 발생 시 공시송달 이행 여부

〇 체납정리 분야

- 자체 과징계획 수립․시행 여부

- 체납자에 대한 적기채권확보(차량․부동산․채권 압류) 등 체납관리 실태

〇 자료정비 분야

- 주민(법인)등록번호 누락 등 오류자료 정비 실태

-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미처리 자료 정리 실태

(부과 미결의, 수납 미처리, 압류 미해제, 독촉장 미고지, 환급 미처리 등)

Ⅳ		추진일정

〇 점검일정

연번	점검일자	점검부서	주요 점검과목	비 고
1	2016.8.8(월)	건축과, 공동주택과	건축이행강제금 등
2	2016.8.9(화)	교통행정과, 사회복지과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지출금반환비 등
3	2016.8.10(수)	안전관리과, 재무과	도로사용료, 구유재산변상금 등
4	2016.8.11.(목)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비 등

Ⅴ		행정사항

〇 점검결과 보고: 점검 후 결과 보고(기획재정국장)

〇 자체점검 후 점검표 제출(체납 전부서): 2016.7.29.(금)까지

〇 점검자료 준비 철저

- 세외수입 부과 관련자료(과세대상, 징수결정결의서 등)

-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발송(30만원 이상 등기송달)

- 5백만 원 이상고액자 송달근거 자료(등기발송자료, 배달증명 등)

- 오류자료 정비 사항(주민․법인등록번호 정비 등)

붙임  1. 세외수입 과징업무 점검표 1부.

2. 세외수입 지도점검 대상부서.  끝.

세외수입 과징업무 점검표

점검부서 :         과

점검분야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비고
□ 부과징수 분 야	① 부과징수 결의 및 절차 이행여부 □ 징수결의 이행여부, 고지서 적기발송 등	(예) 적정
	② 독촉장 발부 사항 □ 법정기일내 독촉고지 여부	(예) 적정
	공시송달 이행여부(공시 송달 사유 발생 시)	(예) 적정
□ 체납처분 분 야	① 자체 징수계획 수립여부 □ 자체 계획수립 등	(예) 적정
	② 체납자 채권확보(압류) 실태 □ 체납자에 대한 압류 이행 여부	(예) 적정
□ 자료정비 분 야	부서별 미처리업무 현황 (처리대상)			미처리 건 수	처리결과
					처리완료	처리중
	1. 부과 미결의
	2. 수납 오류분 처리대상
	3. 분할대장 부과대상
	4. 과태료 수시부과 대상
	5. 독촉고지 대상
	6. 환급처리 대상
	7. 납세자번호 오류대상

※ 미처리건에 대한 처리결과 증빙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