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9822
결재일자	2016.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코마일리지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서상영	박상일		代이병철		성은희		07/12 유재룡
협 조

'16년 상반기 에코마일리지제

우수단체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계획

2016. 7

기 후 환 경 본 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6년 상반기 에코마일리지제

우수단체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계획

온실가스 배출량을 10%이상 감축한 단체회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단체로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추진근거 : 에코마일리지제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93호, ’09.8.24)

‘16년도 에코마일리지제 단체회원 평가계획(’16.2.3)

□ 평가단체 현황

○ 평가대상 : 2,634개소 (온실가스 배출량 10%이상 감축 업체)

○ 부분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일 반 건 물				학 교
		1,000 TOE이상	200~1,000 TOE미만	50~200 TOE미만	50 TOE미만
회 원 수	27,145 (100%)	660	1,609	2,252	21,425	1,199
평가대상	2,634 (9.7%)	20	84	132	2,264	134

*공동주택은 “아파트 에너지 절약경진대회”에서 시상, 공공건물은 평가제외

	※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가입현황 (’16. 2월말 기준)
○ 총 가입단체(건물) : 31,376개소 ○ 시설별 현황 - 일반건물 22,233개소, 복지·교육시설 4,591개소, 종교시설 321개소 - 공동주택 1,987개, 공공건물 2,244개소

□ 평가기간 : ’15. 9월 ~ ’16. 2월 (6개월)

2		우수단체 선정결과

□ 선정방법

○ 일반건물(50TOE 이상) : 우수단체『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선정 60개소

- 평가배점 : 탄소배출량 감축률(40%)･감축량(40%), 우수실천사례(20%)

- 우수실천사례 미제출 및 우수단체 선정에 부적정하다고『선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선정 제외

○ 소규모업(50TOE 미만) : 심사없이 모두 선정

※ 단 자치구에서 영업사실 확인 후 폐업․영업중단․이전시 선정에서 제외

○ 학    교 : 서울시교육청에서 심사 → 선정 30개소

- 평가배점 : 탄소배출량 감축률(35%)･감축량(35%), 우수실천사례(15%),

태양광 설치여부(10%), 에너지수호천사단 참여도(5%)

□ 우수단체 선정

(단위 : 개소)

구 분		평가대상	우수단체 수		선 정 기 관
			당초계획	선정결과
계		370	150	90
일 반 건 물	소 계	236	100	60	서울시
	1,000TOE이상	20	30	7
	200~1,000TOE미만	84	40	25
	50~200TOE미만	132	30	28
학 교	소 계	134	50	30	서울시 교육청
	초등학교	48	20	13
	중 학 교	56	15	13
	고등학교	30	15	4

※ 우수단체 선정결과 : 일반건물  붙임1, 학교  붙임2 참조

3		인센티브 지급계획

□ 인센티브 및 인증표지 제작비 : 421,900천원

구 분		소요액(천원)	산출내역	비 고
계		421,900		기 타 보상금
일반건물 (우수단체 선정)	1,000TOE 이상	35,000	7개소×5,000천원
	200～1,000TOE 미만	75,000	25개소×3,000천원
	50～200TOE 미만	28,000	28개소×1,000천원
일반건물 (미선정 단체)	50TOE 이상	9,900	99개소× 100천원
	50TOE 미만	113,200	2,264개소× 50천원
학 교		150,000	30개교×5,000천원
인증표지 제작		10,800	90개소×120천원	사 무 관리비

※ 미선정 단체회원에게는 건물규모별 해당금액의『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지급

□ 인센티브 예산 집행용도

○ 시설비 : 에너지 효율화사업(BRP, LED, 친환경 보일러 설치 등),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

○ 포상금 : 지급액의 20%범위 내에서 절약에 기여한 시설관리자, 교사 등 포상금으로 지급 가능 - 에너지 절약 기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적 동참 유도

※ 인센티브 예산을 수령한 단체가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기부 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에너지복지시민 기금 기부에 참여하도록 안내

□ 인센티브 예산 지출 및 정산

○ 자치구로 인센티브 예산 재배정

- (시)예산 재배정 → (자치구)대상 단체 대표계좌 입금

○ 정 산

- (자치구)예산집행 등 확인 후 시로 정산보고 → (시)자치구 보고내용 수합･확인

4		행정사항

□ 자치구별로 우수단체 인센티브 예산 재배정       : ’16. 7월

□ 우수단체 인증표지 및 구청장 감사장 수여        : ’16. 8월

○ (시)인증표지 제작 및 자치구 배송 → (자치구)우수단체에 전달

○ (시)감사장 대상 명단 자치구 통보 → (자치구)감사장 제작 및 우수단체에 전달

□ 자치구별 시상 내역 및 인센티브 정산내역 결과 보고       : ’16.10.31 한

붙임 1. 우수단체(건물) 선정결과 1부.

2. 우수단체(학교) 선정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