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도시선진화담당관-9779		주무관	시민의식선진화팀장		도시선진화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이종준	이진우		이희현		주윤중		07/08 신연희
등록일자	2016.7.8.
결재일자	2016.7.8.
공개구분	부분공개(4)
			협조자

특별사법경찰 주간 추진 실적보고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6. 07. 01(금) ~ 2016. 07. 07(목)

❍ 점검인원 : 총 11명

➢ 특별사법경찰관 : 8명 (도시선진화담당관, 시민의식선진화팀장 외 직원 6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3명

▢ 추진실적

구분	불법 전단지 근절		불법 퇴변태 영업		불법행위업자 검거		신변종 성매매업소
	이동전화 정지	전단지 수거	점검	적발	입건	송치	철거 완료	이행 강제금	시정 진행중
주간실적	8	897	-	-	-	6	2	-	3
누계	369	102,869	60	19	50	41	38	-	22

▢ 주요추진내용

❍ 불법 미용행위 특별단속 계획

❍ 불법 성매매 영업시설물 2개소 철거

❍ 불법 대부업 전단지 전화번호 『강제 정지』: 총 8건

❍ 불법 전단지(선정성,대부업) 근절을 위한 주간/야간 단속 총 5회 실시

2016.  7.  8.

	도시선진화담당관
	(시민의식선진화팀)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형사소송법 제197조 (특별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관할) •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70조(행정고발사건의 수사기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도시선진화담당관 특별사법경찰 주간 추진실적 보고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특별사법경찰 주간 추진 실적보고

불법 전단지, 불법 퇴폐영업행위, 신종 성매매업소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불법 미용행위 특별단속 계획 및 불법 성매매 영업시설물을 2개소를 철거하였으며, 또한 불법 전단지에 사용된 전화번호 11건을  강제 정지시켰음.

Ⅰ	추진개요

❍ 기    간 : 2016. 07. 01.(금) ~ 2016. 07. 07.(목)

❍ 점검인원 : 총 11명

➢ 특별사법경찰관 : 8명(도시선진화담당관, 시민의식선진화팀장 외 직원 6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3명

Ⅱ	추진실적

구분	불법 전단지 근절		불법 퇴변태 영업		불법행위업자 검거		신변종 성매매업소
	이동전화 정지	전단지 수거	점검	적발	입건	송치	철거 완료	이행 강제금	시정 진행중
주간실적	8	897	-	-	-	6	2	-	3
누계	369	102,869	60	19	50	41	38	-	22

Ⅲ	주요추진내용

□ 불법 미용행위 특별단속 계획

① 추진개요

❍ 단속기간 : 2016년 7월 ~ 8월 (2개월간)

❍ 단속지역 : 강남구 전 지역 (오피스텔이 밀집한 테헤란로 주변)

❍ 단속대상 : 불법 시술 및 무허가 미용업 행위

- 미신고 미용업소, 의료기기 사용 반영구화장 시술 등

❍ 단속인원 : 총 8명(특별사법경찰 6명, 소비자감시원 2명)

❍ 단속인원 :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한 합동단속

- 소비자감시원 사전조사를 통해 불법 미용행위 정보수집

- 주 1~2회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으로 불법 미용행위 단속 실시

② 세부점검내용

❍ 미용업 무신고 영업 행위

- 미용사 면허증 보유 및 영업신고증 여부 확인

❍ 불법 의료기기 사용 및 의료행위 확인

- 약물흡수유도 피부자극기, 고주파자극기, 초음파자극기, 레이져 제모기 등       - 반영구 눈썹, 아이라인, 점빼기, 귓불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등

❍ 전문의약품 사용

- 마취연고 사용, 시술 후 의약품 제공 등

❍ 소독기 ․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 소독장비 구비 여부

- 소독한 미용기구와 미소독 미용기구를 구분 보관 용기 비치 등

❍ 미용업소 내부․외부 요금표 게시 등

③ 위반업소 조치

1) 불법 시술행위(의료행위 등) 적발시

- 피의자 신문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 및 위생과로 행정처분 의뢰

2) 미신고 미용업소 적발시

- 피의자 신문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

□ 명품 위조상품 판매업자 집중단속 결과

□ 단속개요

❍ 추진기간 : 2016년 4월 1일 ~ 2016년 5월 31일(약 두달간)

❍ 단속지역 : 청담동 명품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강남역 주변

❍ 단속대상 : 관내 위조상품 판매업소(의류매장, 편집숍)

❍ 단속인원 : 총 8명(특별사법경찰관 6명, 상표전문가 2명)

□ 단속결과

점검업소수	불법 행위 조치		압수물품 송치	비고
	판매업자 송치	압수물품
25개소	14명	1,534개 품목 (정품시가 : 25억 3천만원)	3회 (2016.06.21. / 06.29. / 07.06)

※ 언론보도

- 보도일자 : 2016. 6. 7.(화)

- 보도내용 : 외국인 대상 짝퉁 해외명품 판매업자, 불법 미용업소 사라진다

- 보도결과 : SBS, MBN, 중앙일보 등 21개 언론 보도

❍ 업소별 압수물품 내역

연번	상호 (영업주)	압수물품						합계
		가방	지갑	의류	신발	시계	악세서리
1	프○○스 (김○○)	15	16	-	-	1	861	885
2	○○셀 (박○○)	1	-	-	2	-	20	23
3	웅○○○자 (조○○)	4	6	1	-	-	-	11
4	벨○○ (이○○)	64	31	9	11	-	69	182
5	라○○○ (이○○)	17	-	6	-	-	-	23
6	랑○○ (주○○)	-	-	8	-	-	-	8
7	프○○ (전○○)	3	-	93	-	-	-	96
8	차량○○1○○8 (성○○)	-	-	96	-	-	-	96
9	아○○ (최○○)	-	-	29	-	-	-	29
10	보○ (조○○)	36	13	-	9	-	3	61
11	엠○○ (박○○)	-	-	8	2	-	-	10
12	3○○ (문○○)	8	-	19		-	45	72
13	콜○○ (오○○)	1	-	10	-	-	-	11
14	꼴○○ (이○○)	6	1	6	3	5	6	27
합계		153	57	285	27	8	1004	1,534

□ 불법 성매매 영업시설물 철거완료

❍ 현장확인 : 2016년 7월 1일(금)

❍ 대    상 : 대치동 및 역삼동 소재 주택가 주변 불법 성매매업소

❍ 위반내용

연번	소재지	건물주	업소명	위 반 사 항	비고
1	선릉로**길 **, 1***호(대치동)	이○○	롯○○드*○ 1***호	지상13층 ‘오피스텔’ 용도 시설에서 ‘성매매업소’가 입주하여 불법 영업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
2	강남대로**길 **, **6호(역삼동)	채○○	○○리	지상8층 ‘오피스텔’ 용도 시설에서 ‘성매매업소’가 입주하여 불법 영업

❍ 추진경과

① 롯○○드*○ 1○○○호

- 2016.03.30.(수) : 성매매업소 적발 통보(수서서⟶강남구청)

- 2016.04.08.(금) : 불법 성매매시설 강제 1차 철거 명령

- 2016.05.09.(월) : 불법 성매매시설 강제 2차 철거 명령

- 2016.06.09.(목) : 무단용도 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2016.07.01.(금) : 불법 성매매시설 철거 완료

② ○○리

- 2016.06.03.(금) : 성매매업소 적발 통보(수서서⟶강남구청)

- 2016.06.10.(금) : 불법 성매매시설 강제 철거 명령

- 2016.07.01.(금) : 불법 성매매시설 철거 완료

❍ 조치내용

- 불법 성매매영업 적발 후 건축주가 성매매 영업시설물 모두 철거하고 기존 임차인 퇴거 시킴

❍ 철거사진

연번	전화번호	통신사	업소명	수거전단지	적발내용	정지일자
1	*************	에넥스텔레콤 (MVNO)	하녀	2016년 6월 20일 선릉로92길에서 수거		2016년 7월 4일.

□ 불법 선정성 전단지 전화번호『강제정지』: 총 1건

연번	전화번호	통신사	업소명	수거전단지	적발내용	정지일자
1	*************	위너스텔 (MVNO)	10분일수‧당일대출	2016년 6월 16일 테헤란로4길에서 수거		2016년 7월 4일.
2	*************	세종텔레콤 (MVNO)	현금즉시대출	2016년 6월 16일 학동로20길에서 수거		2016년 7월 4일.
3	*************	SK텔링크 (MVNO)	일수/달돈/급전	2016년 6월 17일 논현로28길에서 수거		2016년 7월 4일.
4	*************	이지모바일 (MVNO)	일수/달돈/급전	2016년 6월 17일 봉은사로48길에서 수거		2016년 7월 5일.
5	*************	SK텔링크 (MVNO)	10분일수‧당일대출	2016년 6월 20일 도곡로4길에서 수거		2016년 7월 5일.
6	*************	이지모바일 (MVNO)	파격이자	2016년 6월 21일 학동역에서 수거		2016년 7월 6일.
7	*************	큰사람컴퓨터 (MVNO)	대출	2016년 6월 22일 선릉역에서 수거		2016년 7월 7일.

□ 불법 대부업 전단지 전화번호『강제정지』: 총 7건

□ 불법 전단지(선정성,대부업) 근절을 위한 잠복근무 실시

① 주간 잠복근무

일 시	장 소	참여 인원	실 시 결 과
2016.07.04(월) 13:30~17:30	논현2동 주민센터 상가 주변	3명	잠복근무를 실시하였으나, 불법 전단지 배포자 발견되지 않음
2016.07.07(목) 09:30~14:00	언주중학교 주택가 주변	3명

불법 전단지 무단배포 주간 현장 단속

② 야간 잠복근무

일 시	장 소	참여 인원	실 시 결 과
2016.06.30.(목)19:30 ~ 2016.07.01.(금)	대치동 산등성길	10명	잠복근무를 실시하였으나, 불법 전단지 배포자 발견되지 않음
2016.07.04.(월)19:00 ~ 2016.07.05.(화)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 주변	9명
2016.07.05.(화)19:00 ~ 2016.07.06.(수)	대치동 산등성길	10명

불법 전단지 무단배포 야간 현장 단속

Ⅳ	다음주 계획

❍ 불법 선정성/대부업 전단지 배포자 검거, 전화번호 사용정지, 전단지 수거 등

❍ 대부업법, 청소년보호법, 상표법, 식품위생법 위반자 피의자 신문 및 송치

❍ 신변종 성매매업소 철거․시정 확인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