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9549
결재일자	2016.7.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노동국장
노춘열	최선혜	代최선혜		07/08 유연식
협 조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일부 개정

2016. 7.

서울특별시

(일자리노동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일부 개정

기간제근로자의 휴가 등 제도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규정 개정을 추진

□ 개정이유

○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시 장애인 등 채용 우대 명시

○ 기간제근로자의 휴가제도 개선

○ 기간제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근거 마련

□ 주요 개정내용

○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우대사항 구체화를 위해 관리규정에 명시

(안 제8조)

○ 기간제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

(안 제23조~제28조)

○ 기간제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안 제32조)

○ 노동 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개정

(별지 제2호 서식)

□ 향후계획

○ 개정안 발령·시행  : 2016. 7.

붙 임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법제심사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