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5315
결재일자	2016.7.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노동국장
채진명	이희신	강석	07/04 유연식

제2차 공공조달 중소(용역)업체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추진

2016.7월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차 공공조달 중소업체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추진

서울시 공공조달 중소(용역)업체를 대상으로 1차 노무진단 컨설팅 실시 후 주요 지적사항 지도·개선을 위한 2차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공공조달 중소업체 노무 컨설팅 추진(노동정책과-1450, ’16.3.18)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 1차 컨설팅 결과

○ 기    간 : ‘16.4.11. ~ 6.13.

○ 대    상 : ‘16년 재무과 용역계약 중소업체 66개소

○ 컨설팅단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22명

○ 컨설팅 결과

구분	지적사항			주요 지적사항
	계	있음	없음
근로계약서	66	30	36	미작성 4개소(일부 근로자 미작성 2개소, 단시간 근로자 미작성 1개소), 미교부 3개소, 필수항목 미기재 22개소 등
근로시간	66	14	52	법정 근로시간 미준수 4개소, 주당 연장근로시간 한도초과 6개소, 근로시간 과다 5개소, 기타 3개소 등
휴게, 휴일, 휴가	66	26	40	주휴일·연차휴가 미부여 11개소,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6개소, 연차관리대장 미작성 10개소, 기타 11개소(휴가의 시기지정권 침해 등)
임금	66	47	19	최저임금 미주지 29개소, 포괄임금제 운영 23개소,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 7개소, 임금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불명확 17개소, 임금대장상 필수항목 미기재 8개소 등
취업규칙	66	45	21	미작성 3개소, 미게시 7개소, 미신고 8개소, 법률개정사항 미반영 33개소 등
고충처리위원회	66	23	43	미구성 21개소, 미운영 1개소, 기타 1개소
노사협의회	66	20	46	미구성 13개소, 미운영 6개소, 기타 2개소(운영규정 개정 필요 등)

□ 2차 컨설팅 추진계획

	기본 방향
❖ 1차 컨설팅 시 주요 지적사항 개선 조치 확인 ❖ 분쟁소지가 많은 포괄임금제 관련 집중 안내 - 포괄임금제 작성시 임금계산, 구성항목, 연차휴가, 근로시간 등

□ 사업 개요

○ 운영기간 : 2차(7.18.~9.30.)

○ 대    상 : 154개소

- 1차 대상지 66개소 중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7개소, 경미한 지적사항 발생한 10개소 제외 및 미실시 4개소·신규 101개소 추가

○ 컨설팅단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22명

○ 운영방법

- 공인노무사 22명 순번제로 1인당 월2~3회

- 2차로 나가는 현장의 경우 1차와 다른 노무사로 배정

□ 컨설팅 방법

○ 노무/인사 담당 면담, 노동법 및 벌칙규정 안내․지도

○ 제1차「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주요 미흡사항 개선 확인

○ 발주부서 담당은 해당 사업장에 컨설팅 협조토록 사전 안내

□ 진행일정(안)

구분		1주	2주	3주	4주	5주
소계	154개소
7월	30개소			15개소	15개소
8월	66개소	15개소	15개소	12개소	15개소	9개소
9월	58개소	6개소	15개소	6개소	15개소	16개소

□ 컨설팅 결과 조치

○ 미흡 사항 처리에 대한 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안내 시정조치

- 법위반 사항은 컨설팅 완료 후 해당 기관에 점검토록 통보

○ 수범사례에 대한 조치

- 모범사례 발굴하여 기관 전파 및 향후 교육시 자료로 활용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공정일터 노사 상생 지원 및 협력문화 확산, 사무관리비

○ 예산금액 : 30,800천원

- 컨설팅단 수당 : 200천원×1명×154개소×1회=30,800천원

□ 행정 사항

○ 해당부서별 공공조달 업체에 사업 안내 및 업체 담당자 현황 제출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각 주관부서별 공공조달 업체 대상 안내 철저

- 공공조달업체 인사노무 담당자 현황 제출  :  ~ 7. 7(목)

○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 컨설팅단(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 컨설팅 시행 후 일주일 이내 노동정책과로 이메일 제출

붙임  1) 2차 공공조달 중소(용역)업체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일정표

2) 2차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결과보고서 양식

3) 1차 공공조달 중소(용역)업체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결과 요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