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7825
결재일자	2016.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신지윤	代김미정	김용남		06/30 장혁재
협 조
	예산총괄팀장		김미정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계획

2016.  7. 1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2016 기정예산을 아래와 같이 이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 기본방향

○ 부서명칭 및 소속 실·본부·국 변동사항 정리 후,

○ 사업예산은 부서간 기능조정에 따라 정책․단위․세부사업 단위로 이체

- 부서별 사무분장 감안, 실․본부·국 요구에 따라 예산이체

○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 후 인원편성에 따라 배분하여 통계목 단위 소요예산 분할이체

- 기본경비(사무관리비)는 부서의 정원 변동, 업무이관 내역에 따라 분할 이체

- 각 부서별 편성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은 조직변경에 따라 분할 이체

- 조직신설 등으로 추가필요시 “기관운영경비”에서 재배정

○ 재무활동은 해당사업이 소속된 부서로 이체

□ 이체액 – 총 56건 52,952백만원

○ 세    출 : 42건 53,185백만원

○ 기본경비 : 14건 233백만원

□ 이체 확정일 : 7월 1일

○ ‘16년 7월 1일자 개편부서 : 도시재생본부, 마곡사업추진단, 지역발전본부, 도시교통본부, 주택건축국,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 문화본부, 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국, 일자리노동정책관은 ‘16년 8월 16일자로 개편됨에 따라 추후 예산 이체 진행예정

붙 임 : 1.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내역서 1부

2. 조직개편 주요내용 1부.  끝.

□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내역서

(세부사업, 기금)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천원)	이체전		이체후
			실국명	부서명	실국명	부서명
	61개 사업 52,952,451
1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70,062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사업과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2	마곡산업단지 국내기업 유치활동 추진	146,674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사업과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3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추진	138,500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사업과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4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2,079,000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사업과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5	마곡지구 통합 브랜드 네이밍 및 BI 개발	74,500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사업과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6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	39,262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조성과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7	국제 네트워크 구성 및 식물교류 추진	86,400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조성과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8	공공자전거운영	6,213,418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9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 및 운영	187,000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10	자전거통근(통학)시범기관 지원	628,750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11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조성	832,000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12	자전거안전문화교육	317,700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13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6,392,765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14	도심내 자전거도로망 확충	2,520,986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15	성동구 자전거교육장 설치 운영지원(주민참여)	70,000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16	가양동 자전거보관대 설치(주민참여)	100,000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17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정비사업(주민참여)	1,269,000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18	지역별 자전거이용문화 활성화 시범사업	300,000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19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54,930	도시재생본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20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	2,086,624	도시재생본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21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390,000	도시재생본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22	올림픽대로 및 탄천 동서측도로 지하화	250,000	도시재생본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23	공공기여 제공 기반시설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500,000	도시재생본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24	탄천 양안 및 한강변 정비	520,000	도시재생본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25	탄천보행교 조성	220,000	도시재생본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26	창동 복합문화공연시설 조성 타당성 분석	77,240	도시재생본부	동북4구사업단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27	동북4구 거버넌스 구축지원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31,991	도시재생본부	동북4구사업단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28	동북권 창업지원센터 조성	296,790	도시재생본부	동북4구사업단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29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	245,750	도시재생본부	동북4구사업단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30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330,000	도시재생본부	동북4구사업단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31	창동·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92,121	도시재생본부	동북4구사업단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32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도로 기본계획 수립	200,000	도시재생본부	동북4구사업단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33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재배치계획 수립	80,000	도시재생본부	동북4구사업단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34	동북4구 발전사업 지원	368,988	도시재생본부	동북4구사업단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35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14,324,000	도시재생본부	동북4구사업단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36	서울 아레나 건립 문화예술 거점 조성	350,000	도시재생본부	동북4구사업단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37	동북권 체육공원 주변 보행환경 개선	50,000	도시재생본부	동북4구사업단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38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8,497,963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39	집합건축물실태조사및관리체계구축	139,337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40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181,000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41	양곡관리	16,700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42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	183,000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기본경비)

(단위 : 천원)

연번	실국명	부서명	예산액	이체대상
				예산과목	실국명	부서명	이체금액
				232,630		232,630
1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사업과	43,755	사무관리비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43,755
2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사업과	50,400	국내여비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46,900
3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3,500
4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사업과	6,6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6,600
5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사업과	4,2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4,200
6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조성과	24,695	사무관리비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22,595
7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100
8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조성과	4,2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4,200
9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27,085	교통사업특별회계 /기본경비/사무관리비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20,785
10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교통사업특별회계 /기본경비/사무관리비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6,300
11	도시재생본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34,469	사무관리비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34,469
12	도시재생본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4,2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4,200
13	도시재생본부	동북4구사업단	30,026	사무관리비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30,026
14	도시재생본부	동북4구사업단	3,0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3,000

❚별첨 : 조직개편 주요내용

1		한시기구 신설계획

1. 지역발전본부(3급)

□ 필 요 성

○ 연차별 계획에 따라 4대 권역별 프로젝트를 총괄하여 추진

○ ‘공간계획’ 수립과 ‘전략산업’ 육성을 연계하여 지역 균형발전 추진

□ 주요기능

○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 한전부지 사전협상 추진

○ 창동·상계 활성화 계획 수립, 서울아레나 건립, 플랫폼 창동 61 조성

○ 마곡산업단지 기업 투자유치 및 공공 산업지원시설 건립·운영

※ 마곡중앙공원 조성 및 운영은 업무 일원화를 위해 푸른도시국으로 이관

○ 수색역세권 일대 활성화 추진, 세종대로 역사문화 특화 공간 조성

□ 기   구 : １본부 2사업단 2과(3추진반)

<현   행>

	도시재생본부									(1급)
		추진단 동남권공공개발					사업단 동북4구
		5팀					5팀

			마곡사업추진단									(3급)
					마곡사업과				마곡조성과
					4팀				4팀

▼

<개 편 안>

							지역발전본부								(3급)
			동남권사업단					동북권사업단					서남권사업과			서북권사업과
			2추진반 5팀					1추진반 4팀					5팀			2팀

2. 문화시설추진단 (3급)

□ 필 요 성

○ 2021년까지 박물관 등 문화시설 건립을 역점 추진할 전담 기구 설치

○ 문화 소외 지역 해소를 위한 문화시설의 지역별 균형 건립

○ 시설 건립에서 운영 활성화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3급 기구 신설

□ 주요기능

○ 박물관 및 문화시설 건립 총괄

○ 신설 박물관 등 전시 및 운영계획 수립

○ 박물관 유물․전시물 수집 및 기증․기탁 활성화

○ 자치구 문화시설 건립 및 지원

□ 기    구 : 1단 2과

<현   행>

					문 화 본 부							(2․3급)
											문화기획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디자인정책과			역사문화재과				박물관진흥과			한 양 도 성 도 감
6팀			5팀			4팀			6팀				4팀			4팀

▼

<개 편 안>

				문 화 본 부						(2․3급)
																	문화시설추진단								(3급)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디자인정책과			역사문화재과			한양도성도감						문화시설과				박물관과
4팀			5팀			4팀			6팀			4팀					3팀				3팀

2		한시기구 정비

□ 필 요 성

○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일자리정책을 총괄하는 조직 지속 필요

○ 행정자치부 협의결과 한시기구인 일자리노동국을 정규기구화 요청

□ 개편내용

○ 문화기획관을 폐지하고 일자리노동국을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정규화

- 문화시설추진단 신설로 문화본부 내 기획관을 폐지하더라도 통솔범위는 적정

※ 문화본부 소관 과 변동 : 6개과 → 5개과

○ 창업지원과는 경제진흥본부로 이관하고, 디지털산업과와 통합, 디지털창업과 신설

- 산업 분야별 창업 육성 업무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경제진흥본부로 이관

- 창업지원 대상 중 IT, 앱 개발 등 디지털 분야의 비중 확대 고려

□ 기구변동 : 1국 4과 → 1관 3담당관

<현    행>

													경제진흥본부																		(1급)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문화융합경제과							디지털산업과					투자유치과						민생경제과						도시농업과
9팀							5팀							4팀							2팀					4팀						3팀						6팀

		일자리노동국								(3급)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창업지원과
5팀			5팀				4팀			3팀

▼

<개 편 후>

													경제진흥본부																		(1급)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문화융합경제과							디지털창업과					투자유치과						민생경제과						도시농업과
9팀							5팀							4팀							4팀					4팀						3팀						6팀

		일자리노동정책관								(3급)
일자리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5팀				5팀				4팀

3		‘걷는도시 서울’ 추진 조직 보강

□ 필 요 성

○ ‘걷는도시 서울’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도심 보행길 조성, 도로 공간
재편,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 확산 등 주요 사업 추진에 집중할 시기

※ ‘걷는 도시 서울’ 종합계획(ˊ16~ˊ18년) 수립 : ˊ16. 1월, 8대 핵심과제 35개 세부사업

○ 자전거 이용인구의 증가에 따라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추진 필요

□ 개편내용 : 보행자전거과를 ‘보행정책과’와 ‘자전거정책과’로 분리

○ 보행자전거과는 종합계획 실행 및 사업 총괄 조정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분리하여 ‘보행정책과’로 재편

○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및 문화 정착 추진을 위한 ‘자전거정책과’ 신설

□ 기구변동 : 1본부 2관 8과 → 1본부 2관 9과

< 현    행 >

								도시교통본부									(1급)
					교통기획관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주차계획과				보행자전거과				교통운영과					교통지도과			교통정보과
	9팀			5팀			5팀					4팀				7팀				7팀					5팀			4팀

▼

< 개 편 안 >

									도시교통본부								(1급)
					교통기획관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주차계획과				보행정책과				자전거정책과			교통운영과					교통지도과			교통정보과
	9팀			5팀			5팀				4팀				4팀				3팀			7팀					5팀			4팀

4		정원조정

□ 증원수요 : 총정원 변동없음 (총 17,471명)   ※ 국가직 제외

○ 4급      : +1명(224명 → 225명)

- 신  설(+3) : 문화시설과, 서북권사업과, 자전거정책과

- 폐  지(△2) : 마곡조성과, 창업지원과

○ 5급 이하 : △1명(9,490명 → 9,489명)

□ 직급별 정원 변동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이하
현 행	9,776	7	22	18	5	224	10	9,490
개편후	9,776	7	22	18	5	225 (+1)	10	9,489 (△1)

※ 국가직 1급(기획조정실장) 미포함, 소방․교원․연구지도직․별정직․제외

5		추진일정

□ 조례개정(안) 시의회 제출            : ˊ16. 4

□ 시의회 심의(상임위 및 본회의)       : ˊ16. 4~5

※ 시의회 제266회 정례회 : ˊ16. 4. 19 ~ 5. 3

□ 규칙개정                            : ˊ16. 5~6

□ 조직개편 시행                       : ˊ16. 7. 1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