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6126
결재일자	2015.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공사설립추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수진		류성하	12/30 권민
협조

「서울에너지공사」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1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에너지공사」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서울에너지공사 설립」관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용역 개요>
• 사 업 명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 사 업 기 간 : 2015.10.19.~ 2016. 1.19(3개월) • 수 행 기 관 :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 과 업 내 용 : 주민복리․지역경제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타당성 사전 검토

□ 보고개요

○ 일시․장소 : ‘15.12.23(수) 13:30 ~ 15:00, 12층 회의실

○ 발  표  자 :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김용운 박사

○ 참  석  자 : 환경에너지기획관, 녹색에너지과장, 박종배교수 등 13명

○ 내      용 : 주요과업연구결과, 연구 진행 사항 및 현안 논의

○ 세부일정

시 간		순 서	비 고
13:30~13:35	(‘5)	∘사업개요 및 참석자소개	에너지공사설립추진팀장
13:35~14:25	(‘50)	∘중간보고	용역총괄
14:25~15:00	(‘35)	∘질의응답 및 마무리	참 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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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존 선행연구 결과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수익성지수(PI) 1.05, 내부수익률(IRR) 11.7%, 순현재가치(NPV) 2,592억원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수익성지수(PI) 0.97, 내부수익률(IRR) 1.17%, 순현재가치(NPV) -1,4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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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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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평가원(총괄)

- 과업개요, 설립에 대한 법제도적 타당성, 공사의 재무적 타당성 결과 설명

- 공사설립 방향 및 구성, 시민의견조사 결과 발표

○ 에너지공사설립추진팀장

- 마곡열병합 건설 전제 조건한 재무성검토와 비교할 수 있도록 GHP 사업연계시 구체적인 데이터 불확실한 조건을 여러시나리오로 가정하여 추정치 제시 요구

- 타 공사사례를 참고한 보수, 조직 인력을 구체화하여 목록화하고 조직규모에 비례 안전관리 분야의 조직관리 검토 필요하다고 판단

○ 녹색에너지과장

- 발전기 규모 150MW이하 설치에 따른 산업부의 인센티브와

- 현재의 재무적 타당성검토 결과보다 더 보수적으로 검토 할 여지에 대한 설명 요구

○ 지방공기업평가원(박종배 교수)

- 열연계 등 사유로 마곡CHP의 이용율이 낮아져서 GS 등 외부 수열단가를 적용하는것이 경제적으로 검토되어 향후 열생산을 위해 규모가 큰 설비 용량이 큰게 필요한지, 효율이 나빠지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검토하게 되었음

- 최근 집단에너지와 분산형 전원의 매치 어떻게 할것인지를 논의한 최근의 정부 주최 세미나에서 향후 정부의 분산형 전원정책의 핵심은 시설의 규모로 150MW이하 시설 설치시 정부가 인센티브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 전언

○ 지방공기업평가원(총괄)

- 인력·보수부분은 검토중이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구체적 근거자료와함께 최종   보고회시 제출 및 보고 예정

- 또한 안전관리부분의 조직 기능 검토 부분은 기능의 적정성을 어디까지 판단해야 할지, 현재 미흡한 기능을 어느정도까지 고려할것인지 변수가 발생하여 현재 보고는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조직 기능을 그대로 승계하는 전제로 검토되었으나 기능 추가에 따른 인력증원이나 업무량 증가의 변수 등을 고려 추가 보완 예정

○ 지방공기업평가원(회계사)

- 추가적으로 보수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없는지여부에 관하여 현 연구는 핵심전제인 LNG 가격 변동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세가지를 가지고 검토하였고, 검토 결과 세가지 시나리오 모두 선행연구결과와 차별화된 결과를 도출, 모두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보수적으로 평가한 결과임

○ SH사업단 경영기획실장

- 분석내용 만족할만 하나 마곡 PLB 생산량이 증가하고 마곡 CHP의 이용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전제하였는데 비상대기용인 마곡 PLB의 생산량 증가전제 사유는?

- SMP를 너무 보수적으로 산출한 것은 아닌지 여부

○ 지방공기업평가원(박종배 교수)

- 전력부분의 손실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기회비용을 감안하느라 마곡 PLB와 의 생산량 증가를 전제하였으나 필요하다면 시나리오를 더 가정하여 검토하겠음

○ 녹색에너지과장

- 보수적 검토하였음에도 타당성 결과가 낙관적으로 보이며, GHP 검토결과는 실무적도움이 되려면 판단조건이 가격과 시기인데, 새로운 수요에 대한 안정적 공급과 건설공기를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GHP 타당성 검토와  동등차원에서 검토는 무리인거 같고 지금 여건에선 가장 타당한 검토결과로 판단

○ SH사업단 경영기획실장

- 신재생위주 열원생산은 우리나라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어 열병합발전소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낙관적인 SMP를 전제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여짐

○ 지방공기업평가원(박종배 교수)

- 열수입과 전력수입은 상관관계에 있어, SMP가 낮다고 반드시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 할 수 없는 문제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함

○ 지방공기업평가원(총괄)

- 최종보고 단계에서는 여러 대안에 대한 종합결론을 포함할 것임

○ 환경에너지기획관

- ‘21년부터 시장 대세가격에 따른 당기순익이 10%은 문제가 없는지, 다른 국책 사업의 경우에도 10%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 지방공기업평가원

- 유럽은 실링을 두어서 제한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행 공기업법상의 수익의 상한선 없고 오히려 재무건전성을 강조하다 보니 수익성을 강조하는 분위기임

○ 녹색에너지과장

- 공사의 수익은 요금인하 등 에너지 복지나 배당형식으로 기후환경기금으로 활용 관련 사업 추진등으로 공익적으로 활용하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되고

- 보고서에 의하면 공사설립으로 공공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데

설립에 관하여 행자부와 협의 과정에서 문제는 없을지 여부

○ 지방공기업평가원(총괄)

- 사업타당성이 있으므로 설립을 거부할 명분이 없으며  협의과정에서 타당성부분을 면밀히 검토할것이나 지방공기업평가원이 검토했기에 유리한점이 있을것으로 예상

○ 에너지공사설립추진팀장

- 자산규모 현재 추정된 손익계산상서에 견주어 적절한 자산규모도 검토바람

○ 지방공기업평가원(총괄)

- 최종보고 단계에서 검토하여 발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