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제 시행 알림 및 협조요청

1. 환경부 자원재활용과-1797(2016.06.21.)호와 관련입니다.

2.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환경부고시 2016-49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부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소매업자를 신고할 경우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 과태료 처분에 따른 금액 중 10%(최저 1만원, 최대 5만원)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금하는 ‘빈용기 신고보상제’가 시행 됩니다.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신고보상금 지급을 위한 관련 예산편성, 민원 담당자 사전교육, 관할 지역 내 도소매업자 안내 등 제도 이행 준비사항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특히, ‘빈용기 신고보상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6.1월 시행)으로 최초 시행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소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고의·과실 및 위법성의 착오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에는 ‘지침’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한 해당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보상을 노린 제도 약용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로 문의(각 지자체 민원실까지 공유 요청)

5. 아울러, 관내 도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이 제도시행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주민센터, 육교, 현판 등 옥외 홍보물 설치, 포스터 부착과 함께 관내 상인단체,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홍보물 및 자료집 등이 배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빈용기보증금 제도 Q&A 1부.

2. 현판(현수막) 디자인 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도봉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은평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청소자원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최상훈		재활용기획팀장	최동주		자원순환과장	06/27 이인근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96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